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정자들의 발길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이슈 중 하나는 내년 총선이 될 것이다. 이에 광양신문은 ‘추석 밥상에 오를 내년 총선’이라는 주제로 기획보도를 준비했다.
대상은 광양지역 주요 출마예정자이며, 게재 순서는 정당·비중·가나다순 등을 종합해 △서동용 현 국회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 준비위원장 △국민의힘 추우용 순천광양구례곡성을 당협위원장 △진보당 유현주 광양시 지역위원장 등 5명이다.
이용재 전 전남도의장은 추후 개별적으로 소개키로 한다. 이번 기획보도를 위해 주요 출마예정자들에게 공통질문을 보냈으며, 제공받은 답변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공통질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정치 철학 및 비전 등) △광양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3가지) △개선돼야 한다는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다. 광양신문은 내년 총선 전까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거보도를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주요 약력
-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 (현)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현) 광양진보연대 공동대표
- (현) 6.15 전남본부 평화통일교육센터장
- (현) 광양 ‘새로운 백년’ 공동대표
▷ 제22대 총선 출마 이유
◁ ‘요즘 뉴스 보기가 정말 싫다’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좀 해주면 안되겠나’ 만나는 시민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는 것 없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우리 정치는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수십년 전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누구는 심지어 ‘전근대적’이라고까지 합니다. 헌법도 없고, 선거도 없고, 민주주의는 더더군다나 없던 시기말입니다. 이대로는 서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진보당이 해내겠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출마했습니다.
▷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분야 및 해결방안
◁ 노동(포스코 원청 책임성 강화) - 우리 광양에는 노동 관련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다치고 강제연행된 일, 현재 플랜트 노동자들이 임금협상이 잘 안돼서 7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일 등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은 됐는데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점,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광양에서 노동자가 과연 존중받고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광양의 많은 산업은 포스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포스코 직영, 협력, 연관 산업에서 일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포스코가 ‘원청’인 경우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포스코는 원청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아요. 오히려 노동조합 와해나 해고 등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지요. 심지어 지역사회에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광양시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포스코에 대한 강제력이 전혀 없어요. 노동문제에 있어 포스코가 원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농민 - 지역활동을 하면서 농민들을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려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제일 크고요, 농민에 대한 지원 부족, 농촌의 학교 병원 기타 편의시설 등은 택도 없이 모자라죠.
광양시 전체 인구 중 6개 면에 약 11% 정도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구만 보더라도 광양 안 도시권과 농촌권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차이가 다른 여러 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도-농 격차, 농촌 소멸이 딴 도시의 일이 아니라 바로 광양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농민들과 함께 농민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농민수당 두 배로 운동과 여성농민을 비롯해 농사짓는 모든 분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농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농민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민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국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 역량강화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시민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어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한때 엄청난 붐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해요. 특히 윤 정권 하에서는 지방자치가 지속될 수나 있을까 의심도 됩니다.
결국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주인이 되는 과정인데요,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광양에는 주민자치 역량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는 지역사회를 풍성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만큼 이를 이끌어가고 지속시키려면 엄청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광양에 맞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