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정책예산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 현장은 충격과 함께 전국적으로 청소년 예산 삭감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삭감된 청소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그 책임이 여성가족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사업비 127억 전액 삭감’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친화 정책 발굴 활동을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참여지원 예산 26.3억 전액 삭감’ △ 장애인과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예산 5.6억 전액 삭감 △2023년 여성가족부 장관약속 2호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8억 삭감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 그리고 청소년들의 재능과 꿈을 펼쳐가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지원사업 예산 37.6억 전액 삭감’ △‘청소년 노동권 보호 지원’을 위한 사업은 2022년 중앙 지원단을 구성하고 17개 시도에 설치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12.7억 전액 삭감.
그동안 청소년계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 열악한 근무환경,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이라는 화두를 올곧게 실천하고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 성실히 청소년과 함께 울고 웃고 즐기는 일에 매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예산 삭감은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청소년정책’ 포기를 의미한다.
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활동과 예산을 늘리겠다 설명하지만, 주무 부처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림에는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눈만 뜨면 청소년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청소년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접근은 사라졌다.
여성가족부가 삭감하겠다는 동아리나 어울림마당 등의 예산은 청소년들이 도서, 산간벽지, 농어촌 등 전국 각지를 망라하여 저마다 재능을 찾고자 노력하며 꿈을 꾸었던 소박한 마중물 예산이다.
이는 30년 이상 공들이고 성장해온 청소년정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장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혼란과 정신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감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는 청소년정책 예산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배고파도 파종할 씨앗은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