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내년 예산안 등 ‘관심’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내년 예산안 등 ‘관심’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11.17 17:44
  • 호수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감사…사업 부적정 따져
2024예산안…삭감 여부 ‘눈길’
의원별 다양한 조례안도 제출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가 지난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36일간 진행되는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 시정 운영방향이 담긴 예산안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코 행정사무감사다. 행정관청에서 한 해동안 집행한 사업에 대해 절차 준수여부나 위배사항 등 부적정한 사안이 있는지 의원들이 담당 부서장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당부하거나 안전관리에 유념하라는 조언 등 의원들의 관심사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고됐다.

시정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 외에도 일정 중 마지막 3일은 정책질의가 예정돼 의원 개개인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볼거리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예산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 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정인화 시장이 중점을 두고 있는 역점 사업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서영배 의장은 개회식에서 “시민 복지사업과 사회기반시설 외에는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삭감을 예고하기도 했다.

먼저 제출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3년 광양시 최종예산은 1조 1063억 원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 모두 감소한 터라 큰 변화는 없으며 구 진월면사무소 내에 조성하는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건립 5억원, 시립영세공원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 5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는 신규 사업이 일부 반영됐다. 2024년 본예산은 오는 21일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 밖에 조례안 통과 여부도 주목할 만 하다. 공예명장 선정, 야외운동 기구 설치,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일회용품 줄이기, 청소년 제한구역 지정 등 의원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특색있는 조례안을 제시했다.

또 시가 발의한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등 지역 내에서 관심이 높았던 의료 인프라 확충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절차를 거쳐 밤 12시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영배 의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안영헌 의원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신축 지하주차장 진입로 현행 기준보다 높게 설계, 시민 안전교육 실시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