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행해야 할 과제”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광양시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에 따른 것이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을 단계별로 나눠 2025년까지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2단계로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나눠진 어린이집 사무, 유치원 사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책임의 시작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별 유보통합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통합모델 적용에 소요되는 예산에 교부금을 활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영유아보육 업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지자체 담당 인력과 예산도 함께 이관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려면 더 많은 법 개정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하지 않고 정부조직법만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지자체 사무, 예산, 인력 이관 역시 검토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모델을 구상하기 전에 추계한 예산 규모가 2조600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4조에서 5조원일 될 것이란 전망”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부금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진다면 유·초중등 교육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예산 추계를 보다 면밀하게 하고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