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법안 거부권, 강력 비판
권향엽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권 예비후보는 “쌍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사법독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쌍특검 법안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도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정치적 견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나가 윤 대통령이 이미 임기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이번 쌍특검 법안 거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위임을 자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영부인의 영역이 언제부터 치외법권이었는지 따져 묻고 싶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권 예비후보는 “윤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회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권층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일보가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2월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를 조사한 결과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