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모색’
서동용 의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모색’
  • 김호 기자
  • 승인 2024.01.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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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규모, 더 클 것으로 예상
법률 조력 받도록 방법 강구키로

서동용 국회의원이 새해 첫 행보로 최근 문제가 된 광양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1일 최근 문을 연 광양읍 국회의원실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10여명이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피해자들은 전남도와 광양시에 △전세 사기 피해 규모 및 실태 파악 △이사비 선지급 절차 및 심의 간소화 △긴급복지 지원비 지급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전남경찰청 전담 TF 신설 등을 건의했다.

광양시 전세사기피해자 모임 황순원 대표(31)는 “이사비 선지급, 긴급복지 지원비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지급 받은 피해자는 극소수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피해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대체할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동용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피해자를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는 것 같다”며 “보다 쉽게 피해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총 217건으로 나주 78건에 이어 광양이 68건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크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