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고가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10명 중 2명을 전남에서 선발하게 됐다.

정부가 내년에 없어질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를 존치하는 대신 ‘지역인재’와 ‘사회통합 전형’을 각각 20%씩 선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들 학교 설립의 근거인 시행령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고는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애는 것이 ‘획일적 평준화 정책’이라며 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다만 전국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던 자사고 10곳은 ‘지역인재’를 입학 정원의 20% 이상, 저소득층 자녀 등이 포함된 ‘사회통합 전형’도 20%를 뽑아야 한다. 현재 전국엔 자사고 33곳, 외고 30곳, 국제고 8곳이 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전국 단위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내년 신입생부터 지역 인재, 사회통합 전형을 각각 20%씩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신입생 선발 방식 중 절반을 차지하는 임직원 전형 입학자 중 대다수가 지역 학생들이라 큰 변화는 점쳐지지 않는다.

현재 광양제철고는 임직원 전형(축구부 포함) 50%, 지역인재·사회통합 전형을 각각 10%, 전국단위 미래인재전형을 30% 선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역인재 비율은 지난해 기준 13.8%, 사회통합 전형은 2024년 신입생 기준 9.8%로 집계됐다.

광양제철고 관계자는 “아직 재단과 이야기된 바는 없지만 개정안을 지키기 위해서 임직원 전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10년간 지역 인재 전형에서 탈락한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지역인재 전형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일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될 경우 정원 중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된 현실을 반영했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교육부가 입학료와 수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 학교들이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실시 근거도 되살아났다.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계획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