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공적 기능 커, 국가 직접 관리”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기획재정부 국도 승격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은 지난 16일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산단 간 통행도로인 이순신대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국도 승격을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국가기간산업의 수송 거리나 시간 단축과 같은 단순한 효과를 넘어서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산업 및 국가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이라는 양대 국가기간산업 단지에서 수 조원의 국세를 징수하는데도 정작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용을 재정과 기술이 열악한 전남도와 광양시, 여수시가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순신대교는 광양시와 여수시간 국도 우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에 개통된 현수교다.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 비용은 전남도 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분담하고 있다. 총유지관리비는 2014년 12억원이었으나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80억원을 넘어서며 개통 후 총 443억원이 투입됐다.
2024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며 한 해에만 200억원의 보수비용이 예상된다. 광양시는 이 중 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신 의원은 “이순신대교는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건설되어 지금까지 산업도로로써 공적기능이 매우 크다”며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광양시가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