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여론조사 실시 예정
최대폭까진 쉽지 않을 전망
광양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15%~27% 오른 130~15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광양시는 여론조사에 따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인상폭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일 10명의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에 이어 의정비 결정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 인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초의회의 경우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인상폭에 대한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회의 결과 2월 중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인상폭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양시가 그동안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가 전남 내 타시군보다 높은 편인데다 시민단체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최대치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최대치 인상을 결정하면서 거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힌 지자체도 다수다. 충북도,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대전 중구, 충남 보령, 충북 청주, 강원 춘천 등이 의정활동비 상한선으로 인상을 확정했다.
해당 지자체 시민단체들은 “세수 결손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처지에 의정비를 인상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책지원관 배정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인상이 체감되는 요즘 경기에 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 여론조사와 함께 의원들의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연차별로 늘려가는 단계별 인상 등의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사실상 명예직이라 겸직도 허용되는데다 의정활동 기간이 90일 정도인데 연봉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다”며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 지 공개하고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다. 지난해 광양시의원들은 의정 활동비는 상한액인 110만원에 더해 월정수당 226만 5820만원을 받았다.
연간지급액으로 보면 1인당 4039만원으로, 14명의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연간 5억6000만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제외)이다. 광양시의 1인당 연간 의정비 지급 총액은 2022년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지만 같은 해 10월 월정수당을 동결하기로 결정하면서 2023년 기준 순천시(4053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