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이행 승인
올해 대학발전기금 30억 모금시
내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可’
광양시 비롯 지역사회 지원 절실
대학 정상화의 길이 요원하기만 했던 광양보건대학교가 사실상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열어준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 승인제도’를 연내 이행하면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양보건대는 이 같은 ‘승인제도’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학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재단으로부터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1년 유예’ 승인 통보를 받아들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광양보건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승인한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승인 결과를 알려왔다.
재단의 승인을 이끌어 낸 광양보건대 이행계획서의 큰 골자는 △신입생 충원률 등을 기반으로 한 구조개선 계획이 담긴 ‘대학 기관 자가진단 평가’ △2024년 대학발전기금 30억원 모금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학교 재정평가’ 등이다.
현재 ‘대학 자가진단 평가’는 유예가 확정된 상황으로 올 한해 ‘학교 재정평가’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충족하면 된다.
대학 관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에 기반한 자가진단 결과 운영 손익이 보존 불가한 것으로 자체 진단됐다”며 “그러나 올해 3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면 재정건전대학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했고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결정을 계기로 광양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기회를 대학 정상화의 단초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더나가 대학정상화를 위해 현재도 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법인 파산 신청 재판’ 등 치열한 법정공방에도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7개월여 남은 올 한해 동안 30억원에 달하는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한다는 숙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을 도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학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부터 1년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광양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내년 1년간 제한 유예’라는 한시적 조건이지만 대학 정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양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양지역 유일한 대학이지만 십 수년째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 광양보건대의 마지막 회생의 기회가 될지 모르는 ‘대학발전기금 모금’ 이행을 위해 광양시를 비롯해 광양시의회, 지역정치권, 지역 기업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을 위한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경영위기 추정 대학을 대상으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립대학 재정진단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심사해 승인되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에 한해 1년 유예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