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에 살고 있는 진상면 주민들이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토지 매수관련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1일 진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상면 수변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설명 회를 개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김행식 담당의 설명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 의사개진과 요구사항을 표명했다.

김 담당의 설명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재정지원’을 통해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통한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 사용량에 비례해 부담하는 비용인 물 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 수질개선사업, 토지매수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과 가구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 사업비로 나뉘어 지원되며 내년도 광양지역 지원비는 6억6800여만 원이다.
김행식 담당은 “최근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심의 기관의 부정적 평가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수계관리위원회와 관리청, 지역주민이 합심해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담당은 “이를 위해 소규모·단발성 사업보다는 광역·중장기 사업으로 눈앞의 단기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발전과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며 “지원사업이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는 긍정적 인식확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원 사업보단 토지매수와 관련해 더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주민들은 “토지매입을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광양시, 주민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토지 매입은 국가예산으로 매입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쓰고, 토지 매입은 국가예산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변구역 토지 소유권 변화에 따른 주민지원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토지관리·매수 부서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에선 사업비 6억6819만4천원 중 직접지원사업비로 4억626만원(60%), 일반지원사업비로 2억 6193만4천원(40%)을 배분했다. 직접지원사업비 4억626만원은 주민 549명에게 74만원씩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