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 1일 55만톤 취수계획에 따른 섬진강 하구 염해문제 해결 대안은?


주민지원 위한 수계관리법도 보완해야

<지난호에 이어> 하루 10만톤의 섬진강물을 끌어올려 수어댐으로 보내는 다압취수장의 취수량을 앞으로 하루 55만톤까지 늘리게 되면 섬진강 하구의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에 관한 연구용역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눈여겨볼만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억8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에 따른 섬진강 하구 환경영향조사’를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간 조사기간으로 무안군에 있는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소장 조기안 교수)에 맡겨 조사해왔다.
다음은 이날 연구팀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요약문은 본지의 부탁을 받은 조기안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장이 본지에 보내온 것이다.<편집자 주>

 

1) 수중보(모래보) 건설

수중보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섬진강하구에 적합한 수중보는 의미 그대로 하상 저면에 건설하는 방법이다. 즉, 수중보를 섬진강 하구 망덕포구에서부터 상류를 향하여 2개에서 3개 정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중보(모래보)가 건설되면 강 하구에서 광양만으로 토사이동을 억제하여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토사를 막아 광양만으로 유입되는 토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광양만 선박항로 준설작업을 줄일 수 있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섬진강하구에서 단계적으로 수중보(모래보)가 건설됨으로써 하상의 구조가 일정높이를 유지할 수 있어 연중 진행되는 토사이동에 따른 하상의 낮아짐이 발생하여 수심이 깊어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 하구 저층으로 유입되는 조수의 상류로 유입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어서 염해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재첩 등 하구에 서식하는 생물 등의 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이나 반면에 수중보의 폭 구조가 넓거나 너무 높아서 저서생물의 이동이나 하안의 범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

2) 수계관리법 보완

영산강 섬진강 수계에서는 2002년부터 주암댐, 상사댐, 수어댐, 그리고 탐진댐(2005년부터)에서 공급되는 용수에 약 140원/톤(2006년부터 150원/톤)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가하여 기금을 확보한 다음, 확보된 기금으로 지역주민복지와 수질개선, 그리고 토지매수를 원하는 개인에게는 매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은 한시법이 아닌 영구입법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수어댐에서 공급되는 용수에서도 같은 기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수어댐 주변에는 전술된 바와 같이 일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어댐에 공급되는 다압취수장 주변은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물 관리법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장 「수변구역의 지정 관리 등 4조의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로 다압취수장에서 취수되는 용수를 하루 10만톤으로 하였을 때, 톤당 150원(2006년 기준)의 물이용부담금으로 계산하면 일년에 약 55억원이 부과되고 있다, 향후 하루 55만톤까지 취수량을 높이게 되었을 때는 약 3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이 회수되는데 이러한 기금이 다른 주암호나 탐진댐 수계에 지원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수변구역 지정되어 지원되는 지역이 댐 상류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적으로 강이나 하천에서 상수를 취수하였을 때는 취수에 따라 유량감소로 발생되는  강 하류 지역의 염해나 기타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법개정이나 보완을 추진하여 지원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모니터링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결론지으면, 섬진강 하구의 염해발생문제는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광양3단계 공업용 수도사업 확장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압취수장의 확장은 염해문제 전체 원인의 한 가지 인자 즉 유하량감소로 생각할 수 있다.

섬진강하구에서 발생하는 염해문제는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책임을 제시하기에는 하구특성상 어렵다.

전술된 원인들이 시간차를 두고 진행된 사례가 아닌 모두 유사 시기인 1980년대에서 1990년 초 사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더욱 책임규명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염해로 인하여 양안에 과거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점을 지닌 강 하구는 상류의 변화와 하류의 변화 특히, 하구와 연결되는 바다와 만에서 변화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항상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구의 염분분포는 하상, 조석, 유하량 3가지 요인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하구수심이 일정할 경우 위치에 따른 염분분포는 조석과 유하량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금번 염분관측결과 염분분포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측지점과 관측방법을 세밀히 계획하여 장기간 조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절별 생물조사를 통해 하구서식 생물의 일반적인 종조성과 서식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수생생물의 염분과의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염분과 서식과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조성, 생체량에 대한 장기현장조사와 염분특성에 실내실험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구 염분변화에 따른 생태계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유사 연구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남 강진군 탐진강 상류에 건설하는 탐진댐 조성에 따른 하구생태계변화를 장기모니터링하고 있다. 조사는 ‘탐진다목적댐건설사업 강진만해양환경조사’로서 1998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