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선벨트(SunBelt)는 정부의 초광역 개발권으로써 목포에서 광양,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신성장 산업벨트로 만들어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의 대극점에서 제2의 국가성장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남해안 선벨트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과거정부에서도 하나 같이 내세운 지역발전정책이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유야무야 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정규 국가균형위 기획단장은 “남해안은 광양항과 부산항 투포트 체제를 갖춘 항만과 함께 마산과 울산, 여수, 광양, 목포 등 산업단지들이 집적된 지역이며, 부산진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마산자유무역지대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며 “정부의 5+2 광역화 계획 가운데서도 남해안 선벨트는 수도권 대비 국가발전을 견인할 핵심지역으로 꼽고 우선적으로 추진될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정록 전남대사화과학 교수는 이 가운데서도 남중권이 선벨트사업의 핵심이라며 우선사업을 선정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소규모 자치단체 연계발전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이들 광양만권이다. 이들 지역은 영호남의 상생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자연환경과 산단 집적뿐 아니라 남중대교건설계획 등 각종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제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며 “사천과 고흥의 우주산업과 여수세계엑스포 등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중권은 광양여수순천남해하동사천 등 영호남 6개 시군을 포함 현재 인구가 92만명에 이르는 지역이다. 더나가 정부는 앞으로 남중권을 인구 200만명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신소재, 항만물류, 철강, 해양관광 등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은 게 사실. 황주홍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강진군수)은 “이 같은 거대한 계획을 실행할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과거정부가 거창한 균형발전계획을 세워놓고도 지지부진한 청사진에 불과했던 데서도 찾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지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기획단장은 “현정부 체제에서 모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다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남해안선벨트사업을 위해 5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화된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개발권인 남해안 선벨트 기본구상 용역 완료 시점에 맞춰 지난 해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을 확보한 후 ‘남해안 선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지난해 11월 3일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 개발 구상 용역에 따른 광양만권의 종합적인 미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동북아 자유무역도시인 광양시 발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 남해안 선벨트 중심도시로서의 개발을 리드할 전략사업을 발굴, 정부계획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중심도시로서의 광양시 발전계획,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분야별 발전계획과 차별화된 전략, 정부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하동군 남해군 공동발전사업 발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현 가능한 선도사업과 전략적 공간구조 등 기본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화된 시책개발로 먼저 선점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 정부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며 “전남도, 경남도, 부산시에서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의뢰, 2009년 10월에 완료을 목표로 용역중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도 이 같은 용역결과를 광양지역 발전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해안선벨트 관련 토론회서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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