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관련 옥룡 주민숙원사업비가 진통 끝에 가결됐다. 그러나 고성까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 내부 파열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송전탑 통과구간인 4개 읍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정동의안까지 제출된 가운데 옥룡면 주민숙원사업비 16억원을 집행부 요구대로 가결했다. 찬반표결은 찬성 9, 반대 3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도영상위원회 운영지원비 3천만원은 삭감됐다.) 이돈구 의원은 수정동의안을 통해 “주민숙원사업비는 백운산 송전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룡면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비”라며 “주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수정안 상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현완 의원은 “송전탑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 책정은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예결위원이기도 정 의원은 “송전탑 관련 피해는 옥룡면 뿐 아니라 봉강면과 옥곡면, 광양읍 등 4개 읍면이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포함한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특히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한전측의 주민의견 수용여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옥룡면 주민숙원사업비는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종합적인 계획 미수립과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시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옥룡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20일 예결위에서 옥룡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의원은 예결위원들의 오찬자리에 찾아가 동료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의원은 “송전탑으로 인한 옥룡면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시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는 타당하다”며 “상임위인 산건위가 승인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회가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옥룡면 주민숙원사업비를 수정동의안까지 제출,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을 두고 지나친 정치적 배려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민심을 고려한 예산배정 요구에 의회가 결국 항복했다는 주장이다.

최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