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늘고’ 일할 공무원은 ‘부족’하고
민원은 ‘늘고’ 일할 공무원은 ‘부족’하고
  • 박주식
  • 승인 2011.06.27 09:29
  • 호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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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체 해소 ‘총액인건비제도 폐지’ 주장 설득력

넘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일하는 광양시를 위해선 정체된 인사를 해소하고, 총액인건비를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 광양시 총액인건비는 528억여 원으로 이에 따른 정원은 865명, 정규직 현재인원은 869명이다. 이중 장기교육(5명)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2명)에 7명이 파견되고. 육아와 질병 등으로 17명이 휴직에 들어가 현재 근무인원은 846명이다. 정원에 비해 19명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다.

그러나 이 인원은 8월까진 모두 보충이 될 전망이다. 금년도 신규공무원 임용자 19명이 광양시로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광양시 공무원은 크게 모자람이 없이 정원을 만족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인 실과소에선 일손이 모자라다며 아우성이다. 일을 감당할 공무원 수 보다 해야 할 일이 월등히 많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정체된 다른 시ㆍ군과 달리 현원보다 행정수요가 훨씬 많다”며 “그래서 15만 인구 달성 등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현재로서는 인구 15만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15만 인구를 달성하면 다른 것은 차제 하더라도 일단 공무원 수가 최소 50명에서 100명까지 늘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올해 안에 15만 인구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자체가 불합리함에 따라 지자체장들이 나서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공무원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행안부가 지자체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로 부터 재정으로 통제받고 광역지자체엔 직제를 승인받아야 하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장들이 나서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 수를 두고 설왕설래 하는 것은 일에 비해 공무원 수가 적다보니 시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각종 공공시설이 늘어나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지게 되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체된 인사로 인해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일부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음에 따른 상대적 불만도 공무원들의 불만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정기 인사를 통해 보직을 순환 시켰다고는 하나 아직도 3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인원이 113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 공무원 구조는 조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항아리 구조로 바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단 타성에 젖어 소일하는 층이 많다보니 행정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근속자 또는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공무원들의 명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지만 당장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인사정체 해소, 명퇴 활성화 등을 통해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