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무상양도 포기하는 그날까지…
백운산 무상양도 포기하는 그날까지…
  • 박주식
  • 승인 2011.10.24 09:35
  • 호수 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행동, 교육부·서울대에 ‘사과와 포기’ 촉구


기획재정부가 ‘교육ㆍ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입장전달에도 불구하고 백운산지키기시민행동은 백운산무상양도 저지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어갔다. 시민행동은 지난 20일 광양진보연대 주관으로 광양읍 서울대남부학술림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대의 대 시민 사과와 백운산 무상양도 즉각 포기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위헌적인 서울대 법인화법 추진을 사죄하고, 서울대 남부학술림의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토의 자원을 사유화시키는 것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유지는 ‘처분의 제한’ 대상인데도 무상 양도를 꾀한 서울대와 교육부는 관련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행동은 “산림자원에 대한 인력과 예산과 정책이 전혀 없는 교육부가 광활한 산림을 소유한다는 것은 국유 재산 운영상의 큰 잘못”이라며 “애당초 남부학술림이 농림부 소유였으므로 이제 산림청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행동은 서울대를 향해 계획에도 없는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치를 내비치며 주민을 호도한 짓을 사죄하고, 무상 양도를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무상 양도가 권리인 것처럼 날강도 짓을 하려다 저항에 부딪히자 즉흥적으로 ‘남부학술림 캠퍼스’ 설치를 떠벌렸다”며 “약학대학이나 농업생명과학대학 같은 캠퍼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물 하나가 캠퍼스인 것처럼 말해 일부 시민들을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 서울대 부총장이 시민들을 속이려한 말장난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대는 구례와 광양 시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남부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은 이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서울대가 무상 양도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오는 27일 목요 집회에서 결의를 다지고, 다시 서울로 나가 토론ㆍ시위ㆍ집회를 열며 새로운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