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억 300만원 중 4억 8600만원 대폭 삭감하고 5000만원 승인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의 중심은 주차장 조성으로 압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양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주차장 중ㆍ장기 설치 계획 변경과 광영동 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문제 등을 놓고 홍역을 치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명완)에서 옥곡면 주차장 조성을 놓고 의회와 마찰을 빚었다.
예결위는 지난 13일 2014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곡 목욕장 주차장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5억 36000만원 중 4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면사무소 주변 소화전 쪽 주차장 조성 사업비 일부인 5000만원만 승인했다. 의회가 옥곡 목욕장 주차장 조성에 철퇴를 가한 셈이다.
지난 9일 열린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보건소는 옥곡면 공중목욕장 주변부지 매입 예산으로 5억3600만원을 제출했다. 보건소는 옥곡면 공중목욕장 주변부지 매입으로, 옥곡면 신금리 1376-3번지 외 4필지의 토지 539㎡와 7동의 건물 203.75㎡를 매입해 철거하고, 이곳에 17면의 잔디 블록의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예산 규모는 토지매입비 2억7300만원, 건물매입비 1억3200만원, 건물 철거 및 처리비 4800만원, 주차장 조성비 5900만원, 이주비 2100만원 등 모두 5억3600만원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회는 목욕장 이용객이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욕장과 비교해도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무위는 이날 오후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폈고, 주차장 예산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경환 총무위원장은 “시 재정상태가 열악해 읍면동 숙원사업비마저 30% 삭감한 마당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옥곡 공중 목욕장 주차장 조성을 위해 매입을 추진 중인 땅 일부가 공무원 가족 소유의 토지로 올해 1월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옥곡 공중 목욕장 신축공사가 3월에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목욕장 건립 계획을 미리 알고 토지를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의회는 상임위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5억 3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의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의 토지 매매시점을 놓고 의회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
총무위에서 수정된 1억 5000만 원도 많으니 목욕장 건축에 맞물린 43㎡(13평)만 매입해야 한다는 것. 실제 총무위가 매입을 승인한 3필지 중 핵심인 신금리 1377-4번지의 토지 소유권은 올해 1월 30일 A씨에게 이전됐다. 무엇보다 A씨의 배우자는 현직 광양시 공무원이라는 점도 새롭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목욕장 신축 계획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땅을 샀고, 광양시보건소는 A씨의 땅을 포함해 5필지의 땅을 주차장 조성 명분으로 사주려 하는 것”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성희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열린 예결위 심사에서 “토지 매입 시기와 공사 착공 시기 등이 너무 가까워 의심스럽다”며 “땅을 사려면 물려있는 12평만 사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명완 예결위원장은 “5~6억 원을 들이는 사업 목적도 확실치 않고, 주차장은 중기계획에 의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야 하는데도 주관부서가 아닌 보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그곳에 있던 공무원이 땅을 매입하고, 그 땅을 시가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B씨는 “구입한 땅은 어릴 적 살던 옆집이고 친구가 땅을 판다고 해 샀을 뿐”이라며 “보건소 신축 계획 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목욕탕에 우리 땅이 얼마나 들어간 지도 모르고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예결위는 수정안을 받아 일부인 5000만원만 승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