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행감 주요 강평] 재난관리기금 지침 집행 요구…백운제 개장 추진 강조
[상임위 행감 주요 강평] 재난관리기금 지침 집행 요구…백운제 개장 추진 강조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11 17:08
  • 호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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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지침 따라 집행 △긴급사업 추진 시 목적 맞는 면밀 검토 △도로사업 추진시 우선순위 선정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개장 추진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활성화 검토 △귀농 귀촌인 체계적 사후관리 △공용주차장 부지선정 시 체계적 계획 등을 주문했다

정민기 산건위원장은“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 재난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서 명시한 재해와 관련된 사업에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성격의 사업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다”며“향후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사업성격을 명확히 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코로나19와 관련해 열화상카메라나 살균소독제 등 방역예방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했지만 기기 선택사양 및 성분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세밀한 검토를 통한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각종 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도로를 우선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우선예산을 중점 투입해 완료하고 난 후 신규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 개장을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부서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운영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운유원지 활성화 성공 여부 관건이 민간 투자자 유치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부족한 관리·기술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과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DB구축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역귀농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용주차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시 주차장 수급 실태와 수요 조사를 면밀히 분석해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에 의거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