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획취재 -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공공개발 타당성 (1)
공동기획취재 -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공공개발 타당성 (1)
  • 김호 기자
  • 승인 2022.10.20 17:51
  • 호수 9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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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추진 국제행사장
사후 관리는 부처 소관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박람회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그렇지만, 행사가 끝난 후 이러한 메가 이벤트에 사용된 시설물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의 시설물 활용방안은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숙제가 되고 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 중 대한민국은 월드컵과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리고 엑스포까지 개최한 나라다.
이러한 메머드급 행사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만한 국력을 과시한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이러한 행사가 끝난 후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던 시설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다. 10년 전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그것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8월 12일까지 열린 여수세계박람회는 105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25만㎡ 규모의 세계박람회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장을 관리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 후 박람회재단이 운영해 온 여수세계박람회장은 2년 전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람회장의 운영을 담당해 온 박람회재단은 매년 적자운영을 해 오면서 시설의 유지보수가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박람회장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을 맡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박람회장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을 지역구로 하는 서동용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한때 지역간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항만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항만공사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고, 부채 투성이인 박람회장을 떠안게 될 경우 광양항 개발에 소홀해 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양시의회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수부와 전남도, 여수시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1년3개월이 넘도록 계류돼 있다. 항만공사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운영과 개발에 대해 여수 지역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여수를 지역구로 하는 2명의 국회의원 중 김회재 의원은 항만공사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여수 시민사회에서도 여수시가 시설을 인수해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광양지역신문들은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자칫 광양과 여수지역민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타 항만공사 및 메가이벤트 이후 시설물의 공공개발 타당성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여수세계박람회장 전경

‘사후활용기본법’ 제정 필요

메가이벤트 시설물의 사후활용과 관련,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강용주 이사장은 ‘국제행사 사후활용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간 투표를 통해 개최지가 결정되는 국제행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치에 공을 들이고, 국력을 집중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30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람회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역량을 쏟아 유치한 국제행사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여수박람회의 경우를 보면 직간접적으로 12조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여기에 박람회장 조성에만 1조3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10조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국제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고,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지만 행사가 끝난 후 사후활용은 부처의 문제로 남게 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행사의 경우 그 시설물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부처이고, 엑스포의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정해진다.

여수박람회에 앞서 개최된 대전엑스포의 경우 산업자원부가 소관부처이고, 여수박람회의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다.

이처럼 행사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정해지다 보니 사후활용계획도 부처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지방정부의 전략적인 판단이 부처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국제행사들이 사후활용과 관련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열리게 된다.

이와 관련,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강용주 이사장은 “국제행사사후활용기본법을 제정해야 정부 사업이 된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행사가 끝난 후 사후활용은 부처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에서는 사수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행사종료 후 사후활용은 소관부처가 지방정부와 논의하는데 기재부는 논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후활용을 위한 예산 진행이 안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운영하는 박람회재단은 행사개최 후 5년간 연간 50억원 전후의 사후활용을 위한 얘산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후 일몰제에 따라 예산지원이 끊기고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된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활용되지 않은 시설물은 급속하게 노후화되고 있다.

녹이 슬어 부식되고 있는 빅오 모습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현 실태

여수박람회장 부지를 운영하는 박람회재단은 18만평에 달하는 박람회장을 활용해 연간 80억원 전후의 자체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시설 대관이나 전시, 임대, 주차장 운영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유지관리에만 연간 100~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강용주 재단이사장은 “20억원 전후의 부족한 예산은 전남도나 여수시에서 10억원 전후를 지원받고, 부족한 10억원은 해수부의 동의를 통해 차입으로 해결해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국제행사를 치른 후 자체수입 80%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여수박람회장이 유일하다.

매년 적자운영에 허덕이다 보니 기본적인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개보수는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다. 시설물이 활용되고 있는 지역은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심하게 부식되어 당장이라도 개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주제관과 홍보관이 대표적이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박람회장 특성상 해풍에 의한 부식은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김호 기자

이 공동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