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에 구성된 72개 위원회 중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두 차례 개최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도 중복으로 위촉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광양시 각종 위원회는 지난해 259회, 올해 224회 개최됐으며 이에 대한 수당도 각각 5500여만 원과 3800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위원회 미개최의 이유로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개최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광양시 72개 위원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관운영 24 △보건복지 14 △건설교통 9 △산업경제 5 △문화예술 7 △농림수산 6 △안전관리 4 △환경관리 3개 등이다. 이들 위원회 중 규제개혁위원회, 종교성지조성 및 관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꾸준히 개선이 요구됐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5개가 더 증가한 것이다.

올해 신설된 위원회는 평생학습정책위원회(자치혁신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ㆍ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건축과) 공무원후생 복지심의 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총무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위원회(환경보전과) 등 5개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기업지원경제과)는 폐지됐다.
시는 위원회가 개최하지 않더라도 임의대로 통폐합하거나 폐지시키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손경석 자치혁신과장은 “해당 위원회는 모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임의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결국 법령개정이나 의회 결의를 통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 중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종교성지조성 및 관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여성정책심의워원회, 환경보전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도시녹화추진위원회, 문예회관운영위원회 등 9개다. 이중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원회는 1998년 11월 제정돼 2006년에 단 한차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개최 위원회는 대부분 제정된 시기가 3~10년이 지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한두 차례밖에 운영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만이라도 우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의 중복 위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에 공무원 240명, 민간인 3명이며 위촉직은 공무원 130명, 민간인 515명 등 총 888명이다. 이중 여성 위촉직 위원은 175명이다. 현재 3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원수는 총 41명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명 감소한 것이다. 이중 3개 위원회 중복 위원수는 11명이며 4개 위원회에는 12명이 중복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9개 위원회 이상 중복으로 활동한 위원도 2명이나 된다. 다수 중복 위원은 대부분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원들의 숫자는 적은 반면 위원회는 많기 때문에 한 의원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중복 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 중복 참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석 과장은 “위원위촉이 부서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고 각각 위원회마다 요구하는 전문성이 달라서 중복위원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영심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석할 경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른 시의 경우 위촉직 중 여성위원이 30%가 넘지만 우리지역은 그에 못 미친다”며 “여성위원 증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일부 위원회 위원들은 99년에 위촉돼 지금까지 연임하고 있는 위원들도 상당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