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는 강정일ㆍ정순애ㆍ박노신ㆍ이돈구ㆍ장명완ㆍ정현완 의원 등 6명이 질의했다. 정현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ㆍ답변을 대신했다. 14일과 17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의에는 총 27건을 질의했다. 질문은 의원들의 협의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14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강정일 의원은 △태인동주민자치센터 건립 대책 △태인2교 가설추진 대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광양시의 대책 등 3건을 질의했다. 정순애 의원은 △농촌지역 폐교활용 대책 △국민 방독면 관리 및 활용대책 △재난예방관리대책 △신생아양육비를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 등 4건을 질의했다.

박노신 의원은 △우리시 정신문화 창달과 발전 대책(백운산 상봉 명칭 문제) △광양상공회의소 분리 설립 관련 △율촌산단 입주 기업체 종사자의 인구수용 태세 확충을 위한 택지 확보대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지원대책 △인동 IC 입체교차로 건설 관련 △지역개발 편중과 관련 등 6건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17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이돈구 의원은 △노후 마을회관 보수와 경로당과 기업체 결연 추진 △백계소하천 및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 △세계박람회 시너지 효과를 위한 T/F팀 구성ㆍ운영 방안 △청소장비와 환경미화원 증원계획 △국제 도시간 교류실적 △재래시장 노점상 및 불법주정차, 화재안전대책 △민간투자유치 자문관 채용 및 운영 방안 등 7건을 질의했다.

장명완 의원은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정비 △상수도 지방공기업 예산운영 및 대행업소 지정관리 등 2건을, 정현완 의원은 △광양시 공영주차장 운영방안 및 개선대책 △진상 5일 시장 이전 확보 계획 △진상 폐역사 주변 국유지, 사유지 편입 활용방안 △농ㆍ특산물 판매 및 체험장 확보 방안 △쌀 생산 농가 보존 및 소비자를 위한 쌀 수급 대책 방안 등 5건을 각각 질의했다. 그러나 시정질문 기간 동안 지나치게 질문 시간과 답변이 늘어나고 같은 내용이 반복돼 참석한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부작용도 낳았다. (2면 기자수첩 참조)

 

강정일 의원 = 태인 2교 가설 추진에 대해 묻겠다. 태인교는 포스코와 태인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륙교이다. 트레일러 차량 등 대형차량이 태인교를 통과해 태인동 중심 시가지를 통과함으로써 소음 및 비산먼지와 매연 등에 의한 환경공해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태인동 주민 숙원 사업인 태인 2교 가설에 대해 포스코를 설득해 조기 가설할 복안은 있는가?

 

정현복 부시장=태인2교 가설계획은 1994년 시멘트 하역부두와 공장부지 조성공사 시행 때 교통영향 심의와 1998년 광양제철소 공장 증축 지방 교통영향 심의 결과 의결된 사항이다. 태인 2교 길이는 260m, 폭은 20m이며 추정 공사비는 180억원으로 포스코와 라파즈한라 등 2개사가 부담해 2009년 이후 교량이 가설토록 되어 있다.
시에서는 200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기 가설을 요청한바 있다. 시에서 지난 9월 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양제철 연관단지 주변 공장부지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조기 가설이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시는 이에 포스코에 지역 협력 차원에서 지난 10월 조기가설을 해주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앞으로 태인동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겠다.  

 

정순애 의원 = 광양시가 30만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생아 양육비에 대한 지원이 더욱더 절실하다. 그러나 시는 현재 신생아양육비를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

 

박상우 보건소장=우리시는 인구증대를 유도하고 출산여성 보호와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1년이 못되어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지급받은 후 가정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사례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현실에 맞고 본래의 취지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04년 시행후 지금까지 지급실태를 분석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하겠다.

 

박노신 의원 = 우리지역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독립적인 상공회의소가 없다. 광양만권 3개시중 여수시가 독자적인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고, 광양시와 순천시는 기형적으로 순천광양상공회의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적 구심체 역할을 할 독립적인 상공회의소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이성웅 시장=우리시의 독자적인 상공회의소 설립 당위성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단체 등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먼저 설립 주체인 기업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토대위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문제는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차원에서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시가 철강, 항만, 첨단산업을 주축으로 한 기업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차원의 하나로 광양 상공회의소 설립문제는 시민과 기업체, 시민단체의 뜻이 결집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이돈구 의원 = 백계소하천과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국비확보 방안과 함께 재검토하라는 심사가 결정됐다.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은 사업을 설계비 5천만 원을 확보해 설계한 사유와 사업이 확정돼 시행계획인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는가? 운암사 주지스님과는 어떤 협의를 했는가?

 

정현복 부시장=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도록 됐으나 이 건은 당초 도로와 소하천을 구분해 사업계획이 검토됐다.
따라서 사업비가 1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과 도로가 같은 선형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전체 사업비가 약 22억원이 소요되어 부득이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으로 심사를 받게 됐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추진시 지역의 특수성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에 반영코자 하였던 사항으로 특별히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절차를 거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운암사 주지스님과는 이번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문서로 협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기 위해 운암사측에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소요 예산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구두로 협의한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됐거나 확정된 협의 사항은 없다.

 

장명완 의원 = 상수도 지방공기업 예산운영 및 대행업소 지정관리에 대해 질문하겠다.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해도 안전하도록 수질을 개선해 불신해소와 예산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병하 항만도시국장=우리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정수장내 수질검사용 수질연속장치를 2002년부터 설치 수돗물 처리과정별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 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잔류염소, 대장균군, 일반세균, 탁도 등 54개 전 항목에 대해 매월 실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또 정수장에서 생산해 보낸 수질과 특별하게 차이 난 부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질검사 결과는 우리시 홈페이지, 반상회보, 수돗물 품질 보고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다. 시는 조사결과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41.4%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염소투입량을 최소하면서 수질검사에는 만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다.
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부터 생수사용을 지양하고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수돗물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현완 의원(서면질의) = 진상 폐역사 주변 국유지와 사유지를 편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가?

 

박지윤 농업기술센터장(서면답변)=진상 폐역사는 면적이 150.6평방미터(약 45.6평)이며 1968년도에 건축되어 40년이 지난 노후 된 건물이다. 소유는 한국 철도 공사이며, 본 건물에 대해 진상면 농업 경영인회에서는 한국 철도공사 전남지사장과 2007년 8월 임대기간을 2007년 9월터 2010년 8월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임대료는 년간 약 160만원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농업경영인회장을 비롯한 총무 등 간부들과 두 차례에 걸쳐 대화를 가진 결과 이를 리모델링해 고향카페를 설치하고 호프, 차, 분식류 등을 판매하는 상업적 휴게시설로 사용키로 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역 광장에 계절별, 또는 야시장 형태로 운영하고 건물 내에는 필요시 제한적으로 진열장만 설치 할 계획이다.

진상 폐 역사는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으며, 경영인에 대한 사업비 보조 역시 건물 전체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보조 목적에 위배되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그러나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는 지역 여건, 위치, 이용객수, 손익분석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최소비용으로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