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22일로 17일째 출근길 시청 현관 앞에서 조직개편반대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최근 시가 당초 14명 감축안이 53명으로 갑자기 늘어나자 더욱더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그동안 정원 14명 감축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53명으로 갑자기 늘렸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남도를 거쳐 각 시군에 내려 보낸 정원감축안 관련 공문 때문이다. 공문에는 정부 목표인 53명을 줄이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조직개편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밀 조직 진단 후 개선 권고 및 결과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당장 내년에 인건비 13억, 보통교부세 24억을 받지 못하고 특별교부세와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뻔하다는 게 광양시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총액인건비 삭감, 보통교부세 감액, 특별교부세 교부 불리함 등 이득보다는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총액인건비는 한번 감액되면 특별한 행정수요 변화가 없는 한 증액이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감액될 경우 앞으로 조직 관리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돼 행안부 기준인 53명의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고 설명했다.

 

시는 총액인건비가 감액될 경우 정원조정은 물론 인구 15만에 도달하면 직제운영과 인력증원이 불가피해 향후 조직을 관리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정원을 감축하는 수량적 구조조정은 시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는 2005년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에 따른 조직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시가 이번에 정부안을 따른다면 앞으로 상시적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성은 지부장은 “현 정부는 매년 총정원의 5%을 감축, 5년 동안 25% 감축이 목표인데 앞으로 2012년까지 인력감축이 계속 된다면 우리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했다.

안 지부장은 “조직관리는 앞으로 행정수요와 시정 방향을 감안해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개정은 반드시 부결돼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166회 임시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조례안에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력수요 조정 내용과 △지난해 9월 조직개편 후 약 1년 동안의 조직 운영결과 도출된 문제점 해소 △올해 정부조직개편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성과점검 계획시달에 따른 감축정원 준수로 총액인건비 확보 및 재정상 불이익 최소화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시와 노조가 조직개편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