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전 복선화사업 동순천~광양 제2공구 공사를 둘러싸고 광양읍 도월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비산먼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벌써 2년째다.
그러나 피해규모에 대한 시공사측과 피해농가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피해농민들은 현재 혹한기로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경우 공사장 진출입로를 모두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더 큰 마찰로 우려된다.
광양읍 도월리 일원 농지엔 41농가가 시설원예 농사를 짓고 있다. 깻잎과 오이, 토마토 등을 주작목으로 28만6061㎡에 이르는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가 농민들은 지난해 29일 광양시장을 방문 면담하고 비산먼지 저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촉구했다. 2년 째 계속된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가운데 광양정거장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공사 도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망가지고 농작물의 작황과 품질이 떨어져 결국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농민들은 이성웅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월리 인근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2년 동안 피해를 받아왔고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사시 차량우회도로이용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비산먼지 농도측정 등을 요구했다.
피해대책위 정해용 위원장은 “시공사측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실시토록 돼 있는 주민공청회를 도월리 주민들만 불러 진행하고 시설농가들은 제외했다. 실상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농민들을 제외시킴으로써 이번 분란을 야기했다”며 “이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라고 분노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전예측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예측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농작물과 시설피해에 대한 저감대책이 마련된 후 공사가 진행됐어야 했지만 조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농민은 “4년을 주기로 교체했던 비닐하우스가 사실상 1년도 되지 않아 교체해야 하고 비산먼지가 하우스에 덮이면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과 품질이 떨어져 판매가격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둑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피해대책위는 피해규명이 쉽지 않은 농작물을 제외한 비닐하우스 교체에만도 약 22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농작물 피해가 합산될 경우 피해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들 농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L건설은 “이번 공사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L건설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법원에 공사방해금치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는 공사착수 전의 농도와 비슷하고 환경기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이번 공사로 농가가 입는 손해는 전혀 없다”며 “설령 농가의 주장처럼 이 공사로 인해 피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방해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L건설의 이 같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8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인원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결정 통보했다. 다만, 농가를 위한 보증으로 5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내세웠다. 조건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공사현장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농가가 공사차량 진출입 등 공사방해 행위는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예측과는 달리 농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대책위는 피해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공사강행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방해로 인한 추가적인 손배소 등 고소고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5일, 농가의 요구로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를 나온 광양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측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