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 예산이 의회를 통과된 가운데 우리지역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양지회(준)와 전교조 전남지부 광양 초·중등지회,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광양진보연대, 광양시 어민회, 광양사랑 공동체 ‘햇살’,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민주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 등은 28일 성명을 내고 “민의를 배반했다”며 시와 의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무한 경쟁, 학생간 위화감 조성, 사교육비 부담 가중, 공교육의 파행을 몰고 올 것이 뻔한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계획’을 기어이 강행하고자 하는 광양시와 견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는 본래의 역할을 망각한 채 거수기 노릇을 하고만 유명무실한 광양시의회를 규탄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자녀를 차별하여 광양교육을 황폐화시킬 맞춤형 우수학습반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회에 대해 “지난 정기예산 심의과정에서 성적 우수자만을 지나치게 편중 지원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우수학습반 운영계획안’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집행부의 강압에 못 이겨 비굴하게 광양시 편을 들어줌으로써 자기를 부정하는 모순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또 “한시적으로 우수학습반 운영 뒤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입장은 기회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한 번 시행한 정책은 탄력을 받아 좀처럼 되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 대책 없는 ‘1년지대계 차별교육정책’에 한시적이라는 낯 뜨거운 이유를 들어 손을 들어준 의회는 잘못된 정책을 승인하고 옹호한 죄를 범하였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나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진행, 사전 조율을 통해 밀실야합을 한 뒤 거수기로 전락해 차별예산을 승인하는 쇼를 하고만 의회는, 죽은 의회임을 만천하에 천명했다”고 비꼬았다. 이들 단체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성과에만 매달리는 광기어린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들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했다”며 “다수의 일반 시민을 외면하고 특별한 소수를 위한 광양시의 시정활동은 대다수 시민의 위화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의 가중과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 올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사안의 본질을 인식하고 광양시 교육이 황폐화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되기 전에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에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시 주도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를 해산하고 교육 주체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