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민들에게 손해와 심려 끼쳐 죄송

새해벽두부터 의회와 집행부간 긴장을 고조시켰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 부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문제가 업무과중 및 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실로 일단락 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과징금 미 부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보고를 듣고 순천세무서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2년여 동안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감사원 지적과 금년도 지방교부세 11억 4200만원을 감액당한 사정을 따졌다. 이 자리에는 장태기 부시장과 황성범 총무국장,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전ㆍ직 과장과 팀장, 실무자 등이 참석해 조사를 받았다.

보고에 나선 채혜자 현 민원지적과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나 순천세무서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미숙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업무혼선 등으로 2년여 동안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2009년 3월 과징금을 모두 징수했으나 과징금을 징수 완결했더라도 과징금 미 부과에 따른 징수태만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담당공무원 징계처분 및 하향전보인사 조치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실무자의 공문 미 접수 과정과 직무유기, 유착의혹을 캐물었다.

김정태 의원은 “어떻게 공무원이 공문 접수를 누락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크게 보면 과징금 부과 해태와 업무과정 미숙”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또 다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실 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허정화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일은 실무자간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정도로 다룰 수 있지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인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나. 아주 큰 오류를 만든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안타까움 금 할길 없다”며 “진실은 용감한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밝혀지지 않을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장석영 의원은 “과장은 팀장들과 함께, 시장과 부시장, 국장은 과장들과 주기적인 회의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일은 다 비껴갔다. 이런 회의가 왜 있는 것이냐”며 “부하직원의 잘못은 상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명완 의원은 “업무연찬도 잘 안됐고 우리시로 봐선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징계수위 가 불문경고로 그친 것은 시민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 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시 참석자들은 업무미숙은 시인하나 유착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업무 담당자는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지금도 힘들다. 뭔가가 다른 게 있다면 속 시원히 말하고 끝내고 싶지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부서 담당 팀장은 “누가 시켰거나 해서 과징금을 부과 안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실수로 시민과 상급자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이후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읍소했다.

황선범 총무국장은 “정말 허망한 일 벌어졌다. 100%완벽하게 일을 수행해야 하지만 누를 끼친 만큼 더 이상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선처를 당부했다.

장태기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손해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천 위원장은 “개인이나 부서의 잘못으로 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믿음이 없어지는 등 많은 부작용과 불신이 발생했다. 이 일은 관리 감독자의 근무 태만으로 본다”며 “기본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업무 기강부터 확립하고 금년 내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이상을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