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시정질문이 지난 14일과 1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14일에는 백성호ㆍ정경환ㆍ정현완 의원이, 15일엔 장석영ㆍ이정문ㆍ김정태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 질문은 총 27건으로 백성호 의원은 △중마동 주민센터 이전 및 직원 증원 계획 △오존부의보 발령현황 및 저감대책 △광양제철소 부원료(사문석)사용 대응책 등 4건을 질의했다. 정경환 의원은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계획 △축제 통ㆍ폐합 등 2건을, 정현완 의원은 △매화문화관 건립 및 매화정보센터 건축 계획 △카페리 취항 문제점 및 대책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등 5건을 질의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장석영 의원은 △포스코파워발전기금 용도 △2011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원인과 대책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10건을 질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 광양읍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익신 일반산단 개발에 대한 대책 등 4건을 질의했으며, 김정태 의원은 △광양시 가로수 관리실태 및 가로수 식재 계획 △ 무상급식과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등 2건을 질의했다.
<편집자주>

백성호 의원=중마동 주민센터 신축이전 계획은 무엇인가

황선범 총무국장=현 중마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신축과 광양소방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지난 2월말 소방서 이전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단기대책으로 자율방범대 건물을 철거한 후 현 건물 남측으로 약 133㎡(40평)를 증축하여 민원실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중마동의 인구가 6만명을 초과하고 중마동민들의 합의로 신축 위치가 선정되는 등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중마동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를 통합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백성호 의원=다섯명의 공무원 정원이 늘었는데 중마동에 단 1명도 증원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증원할 계획은 무엇인가
황선범 총무국장=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다섯명은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업무량이 증가한 교육체육지원과 등 다섯 개 부서에 반영했다.
현재 중마동 정원은 17명이나 최근 인구증가 및 산업화로 각종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금년에 2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추후 인구증가, 민원처리 등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백성호 의원=광양제철소에서 부원료로 사용하는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 사용 등에 관련한 시의 대응책은
황선범 총무국장=제철소에 반입된 사문석은 2월8일 이후 반입 및 사용을 중지하고, 기 반입된 1500톤은 원료 야드장에 방진덮개로 덮어 보관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사문석 대체 부원료로는 백운석과 에스앤엔시에서 나오는 페로니켈 슬래그와 1:1혼합하여 일일 4~5백 톤을 사용하고 있다. 사문석 관련 공동조사단 구성은 이달부터 추진하는 중앙부처와 전남도의 제철소 주변 대기중 석면농도 측정, 비산 방지시설 점검 등 조치사항을 봐가며 구성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광양 산단주변 주민 건강역학 조사 시 금호동 주민과 사문석 취급 작업자에 대한 건강조사를 포함시키고, 석면검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백성호 의원= 오존발생억제를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황선범 총무국장= 오존 발생억제 대책으로 광양시는 국가산단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대책과 국가산단 완충 녹지조성, 대기 정화를ㅇ 위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녹화사업, 천연가스 보급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도심지 도로에 살수작업을 실시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열섬현상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경환 의원=급속한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장태기 부시장=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부흥해 2009년 4월 ‘자전거 정책팀’을 신설하고 지난해 10월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년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 21억 5천만원을 투자해 금호동 제철삼거리에서 진월면 망덕리를 연결하는 4.8㎞의 국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본 예산에 4천5백만원 시비를 확보해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인 길호대교에서 강남병원 앞, 광양여고에서 광양고등학교 구간의 자전거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경환 의원=향후 자전거정책 추진계획은
장태기 부시장=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도심권의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매분기 별로 자전거 이용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 자전거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관내 광양중학교, 광양고등학교, 제철중학교, 제철고등학교 등 4개 학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경환 의원=각종 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외래 방문객은
장태기 부시장=매화문화축제는 축제기간 중 60만명 이상이 방문해 367억원 이라는 경제효과를 거두어 전국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는 12만명이 방문하여 24억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고, 광양전어축제는 1만명 방문에 1억6천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사봉 철쭉제, 도깨비 장승축제와 함께 아직까지는 지역 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정경환 의원=우리지역 축제의 통폐합 계획은 무엇인가
장태기 부시장=지역축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축제 통폐합에 대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는 가칭 ‘광양시 축제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축제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여 축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
현재 도지정 축제인 매화문화축제를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나머지 축제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현완 의원=매화문화관 건립 및 매화정보화센터 추진상황은

이성웅 시장=매화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우리시의 특산물인 매화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더욱 상승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절차가 원활하지 못했고 운영방법 등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매화문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최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행정 내부적인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으며, 이달 말경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립?운영 관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매화정보화마을 정보센터는 토지이용도를 극대화 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화문화관내에 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매화문화관과는 별도로 ‘마을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때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정현완 의원=섬진강 살리기 사업의 신원, 월길, 오사지구 기본계획 변경시 주민의사 반영에 대한 시 대처방안은
장태기 부시장=섬진강 살리기 사업 중 우리지역 사업은 신원, 월길, 오사지구가 반영돼 2012년까지 총 8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시는 2009년 9월 진월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섬진강 염해피해 대책수립과 신원지구 주차장 조성 등 총 15건의 의견을 전남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1월에는 진월방향에서 매실단다. 또한  신원지구의 경우 인조잔디 축구장 신설 및 초화류 식재, 갈대밭 조성의견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시에서 전남도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3개 지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 제시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모처럼 주어진 섬진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현완 의원=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대처방안은
장태기 부시장=섬진강 100리 테마로드는 광양시, 하동군, 구례군을 잇는 42.2km 약 100리의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양시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용역을 착공,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섬진강 테마로드는 섬진강과 백운산을 아우르는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살아 있는 지역 역사와 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하여 보고ㆍ듣고ㆍ느끼고ㆍ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완 의원=케이블카 시설이나 리조트, 골프장 등 민간투자 유치 방안은
장태기 부시장=2010년10월 다압면 느랭이골 휴양림 주변에 콘도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2010년 11월 제안을 수용,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는 다압면 신원리 불암산을 이용한 관광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민간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관련법령에 제한이 없고, 자금조달에 대한 확실한 이행 대책을 제출할 경우 부서 간 업제적 업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의 민간투자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장석영 의원=포스코파워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이성웅 시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기본지원 사업은 해당 주변지역에 한해 시행이 가능하고, 특별지원 사업은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 내에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우리지역에 배분된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의원들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장석영 의원=이순신대교 개통에 따른 장단점과 대책은
이성웅 시장=이순신대교 개통은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대형 화물차량이나 관광객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연계된 도로의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일정부분 소음이나 공해가 유발되는 등 불가피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시 방음벽 보강, 시설녹지 조성,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소음이나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장석영 의원=행안부 재정분석 결과 재정 효율성 항목이 재정운영상 취약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장태기 부시장=그동안 시는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지방재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2009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2010년도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건전성 분야는 ‘매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과도 연계되므로 금년에는 재정의 효율성과 계획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서 성실 납세자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압류 부동산 공매 추진 등 과감한 세무행정 추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또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예산 집행율을 높임으로써 재정의 계획성을 제고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문 의원=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은

이성웅 시장=광양읍 목성지구는 2007년 12월 우리시와 당시 한국주택공사간에 체결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당초에는 2011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이후 재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414개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인력 구조 조정 등에 착수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의 계획대로 목성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2300억원의 사업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목성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시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사정상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 동원하고 시민들의 의지와 지혜를 함께 모아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정문 의원=목성지구의 제3의 개발사업자 참여방안에 대한 대책은?
이성웅 시장=제3의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서 참여희망 의사를 타진해 올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 하겠다. 다만, 개발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요건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정문 의원=비닐하우스 설치 및 묘목식재 등 문제에 대한 관리 대책은
이성웅 시장=목성지구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죽목의 식재 등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 등으로 관리 중에 있다. 앞으로 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들어 행위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구역내에 비닐하우스, 묘목 식재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상비가 증가되어 더욱 더 사업시행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적인 영농행위 외에는 행위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에 행위제한 안내판 8개소를 기 설치하였으며, 행위제한 관련법령 등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금지행위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정문 의원=민간조합을 만들어서 환지 보상 방법으로 개발하는데 대한 대책은
이성웅 시장=익신지구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난 1월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까지 인가신청서류는 우리 시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민간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소유자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
시가 간담회 등을 통해 중재 노력을 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내용이든 사업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여 처리되도록 하겠다.

김정태 의원=학교 등 무상급식에 따른 지역우수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은

이성웅 시장=시에서는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단계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지역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총 115억원 규모로 1인당 25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급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와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고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 제고와 업무추진 일원화 등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
또 식자재가 친환경 농산물로 최대한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 계약재배 확대에 노력하여 우리지역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태 의원=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은
이성웅 시장=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학교급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친환경 유통업체 거점지역으로 전남도내에서 순천시, 나주시, 장성군 3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에서는 그동안 원협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금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기존에 충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자체 판단에 의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러나 앞으로 친환경 식자재의 안정적인 확보와 시장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거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

김정태 의원=가로수 관리 실태 및 가로수 식재 계획은
장태기 부시장= 가로수 고사의 원인으로는 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병해충 피해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토양의 생육환경 미흡과 상가에 의한 민원성 훼손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마권은 도시의 택지개발 과정에서 임해매립지의 염분이나 도로개설시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슬러그 등으로 인해 수목이 활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불량가로수 280주를 먼나무와 은행나무 가시나무로 교체하였으며 현재 전체 가로수 9541주에 대하여 음식물비료 퇴비로 시비작업을 완료하였으며 1억원을 투자해 치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규로 식재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질과 주변환경을 면밀히 확인한 후 맞춤식재로 나무가 활착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기 식재된 가로수는 나무교체나 토양치환, 시비 및 병충해방제로 생육환경을 개선학겠다.
또 공공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마사토 등 양질의 토양을 사전에 확보하여 도로변 등 토양이 불량한 지역의 가로수 식재시 사용토록 하겠다.

정리=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