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의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의 활성화
  • 남택근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승인 2011.04.18 09:50
  • 호수 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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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식품 및 에너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온 지방자치단체 연구소들의 홀로걷기가 시작되고 있다.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어 오던 연구소들이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자립화 단계인 2단계 사업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9개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소가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한 연구 분야로는 식품, 염색기술, 로봇 관련 기술을 들 수 있다. 경남 하동의 녹차연구소, 경남 남해의 마늘연구소, 경북 포항의 지능로봇연구소, 충북홍천의 메디칼허브연구소, 전북 순창의 장류연구소, 전북 고창의 복분자연구소 등이 2005년을 기점으로 설립되었던 지방 자치 단체 연구소이고 우리 광양지역에는 광양만권 u-IT특화연구소가 있다.

 광양만권 u-IT연구소는 2006년부터 5년간 140억원의 국고와 전라남도 및 광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을 저울질 하고 있다. 동 연구소는 광양만권의 물류 시스템을 대상으로 RFID/USN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물류 통합시스템의 연구 개발, 친환경 RFID 특수태그 양산 시스템 기술 개발, u-제조·물류 기반 미들웨어와 응용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5년의 1단계 사업 종료 이후 실시된 사업성과의 평가에 있어서는 광양시의회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양시의 예산 규모와 연구소에 투자된 비용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투자 대비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한 비판과 겸허한 수용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잠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사업의 근본적인 정의를 살펴보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 따르면 ’연구'를 새로운 과학적ㆍ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하여 행해진 독창적ㆍ계획적 조사로 정의하고, ’개발'을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ㆍ장치ㆍ제품ㆍ제조법ㆍ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 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은 기초연구와 응용 및 개발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초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한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응용연구란 실제 응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연구 활동을 말한다. 개발연구란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재료·장치· 제품·시스템의 개발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 이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많은 요소가 있지만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우리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R&D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기존의 단기계획에 머물렀던 국가R&D투자전략을 중장기 체제로 개편하고,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통해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2011년 우리나라의 국가 R&D투자(국고와 민간투자)규모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투자의 근본적인 목적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을 활용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국가종합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학의 내성적 성장이론에서 R&D에 의한 기술 진보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구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광양만권 u-IT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연구개발 사업의 분류는 연구개발목표만으로는 가늠하기가 힘들다. 다만 외형적인 사업 목표와 사업기간을 보았을 때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응용연구가 이루어졌을 것 같다. 사업의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계자들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5년간 구축된 연구개발시스템과 연구성과물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 기존의 연구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응용과 개발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립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실행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RFID/USN기반 기술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적용범위의 제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용도가 다양하다. 광양지역의 농·수산업, 제철산업, 항만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로 광양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업 간의 씨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연계고리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연구소로 발돋움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