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환 발행인=지난 5일 열린 토론회 이후 지역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방송사에서는 통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은 통합 문제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언론 이나 포털사이트 역시 3시가 통합이 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토론회에 따른 파장이 크다. 이로 인해 광양시에서도 곤혹스러워 하지만 시민들 역시 혼돈스럽다. 이렇듯 지역 여론이 분분해서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다.

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각자 통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광양시를 비롯한 광양만권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통합을 추진해야 올바른지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여수MBC에서 열린 토론회가 지난 7일 방영됐다. 우선 토론회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성웅 시장=지난 토론회에서 현행법을 뛰어 넘어 파격적으로 도시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3개시를 비롯해 하동, 남해까지 묶으면 인구는 83만 명이다. 광역시는 100만명 기준인데 5개 시군이 통합한다면 광역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17만 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략적 통합 광역시로 가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50만 이상이면 특례시 형태가 돼서 광역자치단체 권한을 80%정도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다. 3개시 통합은 특례시 형태가 된다는 내용이고 나는 전략적 통합 광역시로 가자. 그러면 각 시군이 자치구가 된다. 특례시는 3개시가 행정구로 가는 것이고 구청장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된다.

왜 전략적 통합 광역시로 가느냐? 광양만은 영호남의 공유축이고 남해안 중심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광양만권 통합은 영호남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을 하려면 동서화합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토론회에서도 이를 주장했고 3개시 통합과 남해 하동을 연담도시로 하더라도 광역화로 묶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사회자와 당시 패널들은 연담도시는 제외하고 3개시 통합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박노신 의원=이번 토론회를 보니 정상적인 토론회는 아니었다.

사회자부터 시작해 패널들이 일방적으로 3개시 통합으로 몰고 갔다. 지금 여수 엑스포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엑스포는 반드시 유치해야 하지만 통합문제를 엑스포와 묶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 문제는 엑스포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3개시 단체장이 통합에 대한 MOU를 체결키로 한 것은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았는지 지적하고 싶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통합논의가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3개시 통합 논의는 문제점이 있다. 3년전에 통합논의가 있었다. 그때 참여연대는 NGO한마당을 개최해 여수, 순천, 구례, 고흥, 남해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눈 적 있다.

당시 입장은 통합을 통해 경제적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과 하동, 남해를 아우르는 통합으로 영호남 갈등을 없애보자는 방안으로 통합 논의가 오갔다. 이후 통합 논의가 잠잠하다가 엑스포 개최지 발표 두 달을 앞두고 갑자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 3개시 통합 외에 새로운 방안을 내놓고 통합을 논하면 마치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결국 엑스포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담이 있다. 이처럼 통합문제의 왜곡된 현상이 우려스럽다. 

김양환 발행인=광양만권 통합에 대해 이 시장은 5개시군의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이후에도 이런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이성웅 시장=하동, 남해를 포함한 광양만권 통합으로 가야한다. 정서적 문제는 남해, 하동 뿐만 아니라 3개시에도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희석시키고 융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인가? 문화, 예술, 체육 등을 통해 자주 만나서 스킨십 하고 어울려야 한다. 이러면 자연히 가까워지고 벽을 헐 수 있다. 이후 혐오시설, 편의시설 배분 등을 논의하는 기능적 통합으로 가야한다.

당시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남해, 하동과 정서적 문제를 거론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남해를 방문해보면 전에는 광양시에서 공해만 뿜어내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광양을 큰 집처럼 여기는 등 호의적인 분위기다.

남해는 최근 100만평 규모의 조선소를 자유구역으로 신청한 상태다. 남해에서 배를 만들면 목포나 거제에서 만든 것 보다 물류비용에서 10% 이상 절감 할 수 있다. 남해도 이제 발전하려고 보니까 포스코를 비롯한 광양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면 기능적 통합이 가능하다. 하동 역시 매화축제마다 단체장이 광양을 방문한다.

 

우리 지역에서 축제가 열리면 그곳에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서로가 이득된다면 사사로운 감정은 묻혀갈 수 있다.

 

박노신 의원=광양만권은 동반자가 돼야한다. 5개 시·군이 통합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남해, 하동을 포함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3개시만 통합한다면 광양시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여러가지 안 중 남해, 하동을 아우르는 통합안이 가장 적절하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교수들은 현실적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하지만 이 문제는 3년 전에 이미 나온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통합의 대의, 경제적 규모, 지역감정 해소 등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다듬고 지역의 논리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청사는 광양으로 와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큰 틀에서 통합을 바라봐야 한다. 목표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후 수많은 난관에 부딪친다. 시에서도 3단계 통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나둘씩 점검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통합 찬반이 아닌 통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다.

앞으로 시민들과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광양만권 통합 검증위 같은 조직을 광양에서 먼저 준비 해야 한다.

 

김양환 발행인=현실적으로 3개시의 MOU 체결 문제가 남아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성웅 시장=이번 토론회 목적 중에는 여수 엑스포 개최 영향도 있는것 같다. 여수에서는 MOU를 체결해 박람회 실사단에 제출하는 것이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만일 실패한다면 책임 전가를 우리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럽다. MOU를 체결하더라도 단서조항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좋겠다.

MOU는 파기해도 법적 책임은 없지만 광양만권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얻는데 일부분은 양보할 필요도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달라.

 

박노신 의원=MOU 체결은 반대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MOU가 광양시에는 아킬래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3개시 통합 논의는 사실상 엑스포를 위한 것 아닌가? 과연 11월 27일 개최지 결정 이후 여수, 순천시가 지금처럼 통합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 시장이 MOU를 체결하고 광양만권 통합을 주도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발언이다. 자칫하면 여수, 순천시에 이용당할 수 있다. 또한 절차 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 시장이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광양만권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는 국가가 인정하는 경제 자유 구역 아닌가? 남해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수 엑스포 유치에 3개 시가 MOU를 체결해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 보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기업 유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백옥인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오현섭 시장이 함께 유치 운동에 나선다면 엑스포 유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김양환 발행인=시에서는 MOU를 체결하되 단서조항을 넣자는 입장인 것 같다. 이 시장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설령 MOU를 체결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시민사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엑스포에 대한 협조가 우리로서는 고민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있어야 한다.

MOU를 체결하되 도시통합 문제는 남해, 하동을 아우르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한다. 앞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역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MOU는 파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몰아치기 위한 공격수단에는 정면 대응해야 한다.

 

이성웅 시장=토론회에서 각자 돌아가서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에도 152회 정례회 때 통합에 대한 의회의 입장 밝혀 달라고 제의한 바 있다. 우리 스스로 MOU 문안을 만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노신 의원=3개시가 통합하면 여수는 3개시중 제일 큰 도시로서의 역할을 주장할것이고 순천시는 3개시 중심도시로 역할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광양은 이것저것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김양환 발행인=토론회 이후 언론에서 3개시 통합이 2010년에 이뤄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본다면 당장이라도 통합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 등 광양시로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노신 의원=11일 방송뉴스를 보니 3개 시의회에서 통합 찬성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1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의원들은 3개시 통합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분위기였다.

시의회에서는 3개시 통합 찬성에 대한 찬성 결의문에 대해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방송사에서는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시는 앞으로 통합과 관련한 오보는 시의 이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그대로 나둘 경우 지역민의 분란 소지도 있다.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언론의 일방적인 왜곡 보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

 

김양환 발행인=앞으로 광양만권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

 

박노신 의원=통합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앞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

여수·순천은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도시다. 이에 비해 우리시와 남해, 하동은 조금 취약하다. 통합 때 청사가 광양에 있다면 접근성에 있어서도 남해, 하동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성웅 시장=노태우 정권 이전부터 정부에서 통합 논의는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합이 지지부진 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광양시가 광양만권 통합에 노력한다면 전국적으로 우리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 우리시에서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여론조사도 실시하겠다.

 

박형배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우리로서는 통합에 대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의 주도권을 갖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진정한 통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도 조만간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김양환 발행인=이제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한 것 같다. 귀한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통합과 관련해 본사에서도 필요하다면 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하겠다. 오늘 좌담회가 광양만권 도시통합의 시민적 합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