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지원 탈피…삶 만족도 향상‘중점’
4살 이하 가정돌보미•홍보 강화 등 건의
광양시가 기존의 전입·출산 관련 단기적 지원책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이에 따라 5개 분야, 58개 시책이 추진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12월 정부 인구정책이 출산율 중심과 국가 주도에서 개인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사회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는 정현복 시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관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 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부위원장에 위홍복 한려대 학생처장을 호선하고, 민선 7기 광양시 인구정책 방향 및 주요사업 보고, 위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7기 광양시 인구정책은‘나와 미래세대 모두 행복한 희망도시’를 비전으로 5개 분야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환경 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지원 △쾌적하고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구변화 대응 등이다.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으로‘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조리 서비스 전체 출산가정 확대 △0~1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등이다.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분야는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행복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분야는 △은퇴 중장년 대체 인력 뱅크 운영 △광양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쾌적하고 편안한 정주기반 확충’분야에는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 △고품격 아파트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구변화 대응’분야에서는 시민 맞춤형 인구 교육과 기업체 인구활력증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광양시 인구정책 방향을 공감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시책을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애경 광양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출산 지원 정책과 관련해 첫째아, 둘째아의 경우 지원 정책과 부모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셋째아 부터는 양육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며“셋째아 부터는 4살 이전까지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주원 광양미래여성병원 원장은 “산모 지원책이 많지만 실제 진료를 해보면 지원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좋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의 인구정책 중 대표 시책을 선택해 집중 추진해 달라는 제안도 있다.
정현복 시장은“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직업, 양육, 교육 등 삶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하고, 나부터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일 부위원장은“광양시 인구정책은 모험적이지만 한순간에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며“인구정책은 모두가 장기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6564명으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1년 이후 증가세가 해마다 100명 단위로 하락하고 출생아수는 감소 중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시는 지역사회 인구변화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대학 교수, 기관·단체 대표, 기업인, 청년 활동가 등 15명으로 구성된‘광양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