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주민과 공무원, 기업체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인천, 부산·경남 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주민과 기업체,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해 만든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경제자유구역 사업목적에 대한 인지도는 응답자 300명 중 49%에 해당하는 148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지역주민 100명 중 24명(24%)이, 부산·진해는 100명 중 74명(74%)이, 광양은 100명 중 49명(49%)이 사업목적을 모른다고 답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외자유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공무원 117명 중 62명(53%), 부산·진해는 93명 중 48명(51.6%), 광양은 120명 중 99명(82.5%)이 외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외자유치 문제를 비롯한 사업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과 함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주문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만족도 역시 낮았다. 조사 대상 업체 72곳 가운데 45개 업체(62.5%)가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치를 알고는 있으나 45개 업체 가운데 10곳은 정부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도 72개 기업 중 46개 기업(63.9%)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만족스럽다고 답한 기업은 10곳(21.7%)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인지도와 만족도 역시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확보, 행정전산망의 조기 구축, 병원 및 학교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