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지역축제, 예산이 줄줄 샌다
무분별한 지역축제, 예산이 줄줄 샌다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7.17 09:07
  • 호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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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결과 12건 지적…용역 남발, 교육 예산 남용도 꼽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열렸던 2007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결과 지역축제, 용역 남발, 교육예산 과다지출 등 12건이 지적돼 이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결산 검사위원(대표위원 강정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결산 검사결과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으로는 전 실과소의 행사실비보상금 정산 철저를 비롯해 △도시조성사업 추진 실적 미흡(도시과) △2007년 결산검사 다음연도이월액 개선요구(기획예산담당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개선대책(총무과) △민간단체 녹지조성사업 예산전용 부적절(공원녹지관리사업소)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밀렵도구 수거 예산집행 부적절(환경관리과)
 
△방역소독 민간위탁 개선(건강증진과) △무분별한 용역 남발로 예산낭비 초래(기획예산담당관ㆍ전 실과소) △지역축제 남발로 예산남용(문화홍보담당관) △교육 분야 예산의 남용 및 과다지출(자치혁신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세입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문제ㆍ성립전 집행 예산의 예산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기획예산담당관) 등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위원들은 총평을 통해 “2007회계연도 광양시의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4550억7300만원에 대해 세입 결산액은 4653억 1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118억 5600만원이다”고 밝혔다.

또 “세계잉여금은 1534억 6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97억9400만원, 사고이월액 377억51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3억7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25억4300만원이다”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예산현액, 세입 및 세출은 2006년에 비해 각각 5.6%, 4.7% 및 9.1% 감소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 및 세출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정일 의원은 “시가 예산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예산 낭비 사례가 많이 있다”며 “집행부는 이번 결산검사 의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도 광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 위원으로는 강정일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서옥기 광양YMCA 이사장, 이기연 전 시의원, 고용만 세무사, 김태호 회계사가 각각 검사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