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분양포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을 분양 받지 못하게 한 광양시장은 책임져야 한다“ 고 판결했다.
◆ 행정소송 관련 뉴스 일부 ◆
뉴스1 코리아 2012. 08. 26.
재판부는 임차인들이 분양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광양시가 분양포기세대로 분류시켜 분양
받지 못하게 했다“ 면서 분양포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을 분양받지 못하게 한 광양시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임차인 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양신문 2012. 08. 27
광주고등법원은 성호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단은 분양포기세대에 대해 공고문 및 내용증명을 토대로 분양포기
세대로 분류한 것을 행정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광양경제신문 2012. 08. 29
성호1차 임대아파트에 경료됐던 금지사항부기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됐다는 판결에 이어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조현호.김성흠) 항소심에서 광양시를 피고로 하는 “성호1차임대아파트 분양전환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 9일 임차인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 졌다.
CNBNEWS 2012. 08. 27.
임차인들이 분양포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분양포기세대로 분류해 분양
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포기를 하지 않은 세대를 분양포기세대로 분류시킨 것은 광양시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원고(임차인)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성호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
- 성호1차임대아파트 관련 공동주택 담당자들의 파면 요구!
- 광양시민의 입장에서 성호1차 문제를 협의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건축행정 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
- 위법하게 말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원상회복 하여 줄 것!
- 국민주택기금 불법 상환에 따른 임차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
이와 관련
광양시는 2012.08.24.자로 T/F 팀을 구성하여 성호1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등 각종 문제들을 원점에서 검토.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정에 대해 용단을 내려주신 이성웅 광양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성호1차임대아파트 문제를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 밝혀주시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광양시 성호1차 임대아파트 임차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