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관급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까지도 체불 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단순히 체불‘노동자’의 문제가 아닌‘시민’의 생활을 보장해달라.”

지난 11일 시청 정문에서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광양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며“노동자를 두 번 죽이지 않도록 체불임금 방지대책 수립하라”며 체불임금 근절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지역 건설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는 국가산단인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는 거대한 체불현장임에도 노동조합에 신고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민생광양행동 대표인 백성호 의원은“노동자들이 지역이라는 한계, 업체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체불임금 신고를 기피한다”며“신고만 한다면 임금체불은 있을 수 없다”며 피해 노동자들의 신고 등 적극 대응을 부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시는 임금체불을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마련,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 중 월급이 제 때 나오지 않아 자녀 교육비와 공과금을 못 내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결국 적금을 해약하거나 대출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비조합원으로 건설현장 일을 하는 박모씨는“임금체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광양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라며 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시는 노동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섣불리 나설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현재 관에서 실시한 공사에 한해 임금체불에 대해 직접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지역경제과 관계자는“시에서 발주해 입찰받은 공사에 대해서만 임금체불 관련 신고접수와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나머지는 노동고용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신고접수나 관리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임금 체불 기업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신고접수를 받거나 관리감독을 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동단체들이 시에 요구한 체불 임금 감독 강화 부분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까지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로 접수된 체불건수는 40여건에 체불액수도 20억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포스코 플랜트현장에서 차지하는 체불임금 비중은 3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