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인건비 과다하게 책정
핵심 자리는 퇴직 공직자 ‘몫’
행정사무감사, 강도 높은 지적
광양시가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의 예산 지출에 합리성 떨어지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재단의 핵심자리를 광양시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차지하면서 시청 관리감독 부서도 관리에 한계를 보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1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진행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정구호 총무위원장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한 광양시의 출연금 규모와 재단의 사업현황, 2023년도 출연금 요구액 등을 질의하며 비합리적인 지출 사례, 인건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과거 재단의 지출 내역을 보니 의문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2021년 진상면 산사태 관련 장례비 2100만원과 생계비 3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닌 중간 관리자가 거액을 결재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재단의 자산이 한두명에 의해 유용 또는 전용되는 관리 부재 사례를 숱하게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재단에서 모두 지원해 줄 것이냐”고 추궁했다.
재단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도 짚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시가 재단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4억원의 출연금을 요청했다”며 “재단 입사 초년생의 내년 급여가 4000만원이 넘어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박탈감이 큰 만큼 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단이 설립된 지 15년이 지났고 보유재산도 56억원이나 되는 만큼 재단으로부터 자립계획서를 받고, 지원금 배분 등의 효율성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뚜렷한 규정이 없어 중간관리자에 의해 지원금 결재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결재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재단을 둘러싼 잡음의 원인으로는 재단 인사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는 것이 광양시 안팎의 분석이다. 재단 운영의 핵심인 사무처장이 광양시청에서 퇴직한 고위 공직자로 채워지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광양시의 권한이 그만큼 무시될 수 있다는 것.
한 시의원은 “아직도 지역정서가 강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재단을 관리할 부서장이 퇴직한 선배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사랑나눔복지재단은 현재 7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기본 재산은 시출연금 29억원과 잉여금 등을 포함해 56억원 정도이다. 재단은 지난해 개인과 단체 등에게 40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올해는 10월까지 21억원을 후원했다.
이번 행감에서 논란이 된 인건비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신입 직원 연봉은 시의회에서 지적한 액수와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인건비 책정은 관련 규정과 광양시의 승인 등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