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이견 만만찮아 예결위 통과는 장담못해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계획 예산 8억 6백만원이 15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 재상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형평성을 둘러싼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22일 최종 의결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이번과 같이 총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교육형평성 논란을 겪으면서 전액 삭감된 바 있어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예결위 소속 의원들도 별다른 계획변경 없이 올라온 동일 안건의 예산을 승인할 경우 비난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단체의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해 의회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차별이 분명한 사업이다”며 “그러나 의원들의 반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미 한차례 삭감된 사업을 다시 올릴 만큼 시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해 동료의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차별과 사교육 부담 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 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광양지회(이하 참학)과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재상정을 비난하는 피켓시위에 돌입, 논란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들은 광양시의회 현관 앞에서 의회 총무위와 예결위의 부결을 촉구하는 등 시의회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
이들 교육단체는 “방과 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계획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을 위한 편파적 교육행정”이라며 “이는 교육차별은 물론 우수학습반에 들기 위한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참학 이희정 위원장은 “일반 학생들의 박탈감과 위화감으로 지역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올 경우, 우수학습반 운영으로 인한 성과보다 훨씬 더 큰 휴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시의회 관련 예산 부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교육단체의 반대는 시 교육정책과 도시발전 등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에 국한돼 있다”며 “시는 우수학생에게 더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반학생에게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나가 “시의 교육에 대한 투자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오히려 폭넓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등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는 자체 진단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