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우수학습반을 어떻게 보나=민감한 부분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진행에도 불구하고 우수 중학생들의 상당수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시가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최고 82%에 달하던 상위 10%의 아이들이 60%대에 머물면서 이들 우수학생들을 잡는 일이 발등에 떨어진 불같을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전 사업은 교육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분명하다. 이번 정책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상위 특수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정책이다. 더나가 10%의 학생들이 시의 계획대로 좋은 성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 사업이 서울 소재 유명강사를 영입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어서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같은 점을 예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물론 단기간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나눠먹기식 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내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의 경우 형평성에 대한 논란소지가 분명했던 만큼 학생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 시민사회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공청회에 버금가는 논의 과정이 필요했다.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이 결국 논란을 키웠다.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토’가 부족했다는 말이다.
▲소통의 구조가 문제라는 말인가=아니다. 원칙적으로 공교육 정상화가 급선무이며 학교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시가 맞춤형 우수학습반을 하나의 대안이라고 봤을 때 이를 두고 교육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는 말이다.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진단을 통해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교육환경개선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현재 위원회 시스템은 시 집행부에서 당해 사업을 선택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계 전반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어렵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주체가 원하는 상향식 정책결정이 되지 않는 구조다.
또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30여 가지가 넘는 사업을 결정하는데 고작 2시간 남짓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더나가 지난 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진단과 평가는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잣대인데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시의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근본적으로 교육시설이나 기자재부분은 교육부 등 교육기관에게 맡겨야 한다.
시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내용에 대한 지원, 특히 교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충분한 동기부여가 양질의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초중학교 기초학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진학에만 매달리는 현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기초토양이 갖춰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가 교육사업을 결정할 때 행정적 입장에서만 판단했다는 점이다. 교육은 교육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사업수립 시 교육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