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지난 6월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 실시 안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고 든 느낌이다. 아이들 한 끼 급식을 무상으로 하자는데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으며 예산을 삭감한 위원들과 의원들의 작태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사건 이후 학교무상급식실태를 취재한 한 방송에서는 가슴 때리는 어린이의 인터뷰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는 학생이었는데, ‘밥을 더 먹고 싶어도 못 먹겠어요.’ ‘왜요?’ ‘나는 돈 안내고 밥 먹는데 미안하잖아요.’

지원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또 눈칫밥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학생 누구나가 동등하고 당당하게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된다.
현재 광양시를 포함한 전남도 각 시군에서는 2003~2004년 민주노동당의 노력으로 제정된 학교급식식재료지원조례로 인해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 수급을 위한 단초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 부담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초등학교 급식비를 예로 들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40%가 지원되고 나머지 60%는 학부모부담으로 남는다. 매달 급식비로 학교에 납부하는 3만 5천원 내외의 금액이 학부모부담금이며, 이 금액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커진다. 한 가정에 2~3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부담은 2배, 3배로 뛴다. 학교급식비에서 차지하는 학부모부담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이번 학교무상급식지원조례를 추진하는 핵심 내용이다. 

이미 타시도, 시군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경남도, 전북도, 경기도에서 많은 시군들이 무상급식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과 힘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실시되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2010년 기준 2조원만 있으면 전체 초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4대강 파헤치기에 쏟아 붓는 예산이 22조라니 11분의 1만 낭비성 예산을 줄여도 아이들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는 것을 현 정권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민주노동당 광양시위원회는 학교무상급식 조례를 광양시민들과 함께 제정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 전체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광양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의심치 않으며, 전남도 최초의 무상급식 조례가 주민발의로 광양시에서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