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0% “교육예산 고교 쏠림 적절치 않다”
시민 50% “교육예산 고교 쏠림 적절치 않다”
  • 최인철
  • 승인 2009.11.05 09:47
  • 호수 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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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 광양지회 설문결과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양지회(이하 참학 회장 이희정)은 지난 9월 28일 부터 2주간에 걸쳐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응답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시의 최대과제로 꼽히는 인구늘리기의 핵심사업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문제가 새로운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모두 539명이었고 이 가운데 여성이 424명, 남성이 11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9명으로 중고교생 자녀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30대가 183명이었다. 초중고교생 학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취학 전 아동을 둔 학부모도 138명을 차지했다.
설문결과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수준 등 교육여건을 묻는 질문에45% 215명이 불만족을 표시했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28명이나 됐다.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9% 211명으로 나타났고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도 13명으로 조사됐다.

불만스러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차이가 평이한 범위 내에서 학교 밖 여가시설 부족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프로그램 미달, 학원 등 방과 후 교육시설 부재, 학교시설 노후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 추진 중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모른다고 응답한 시민들이 절반이 넘게 나타난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초중고교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42%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의견도 38.3%를 차지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핵심지원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이었다. 이는 현 교육개선사업이 고교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는 것과는 다소 상충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고교 진학률이 높아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영향이라고 답한 사람이 절반(51% 275명)을 차지했고 순천시 고교 평준화 영향(20.7% 1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성적우수학생 지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34.6%를 차지했으나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도 30.9%를 차지했다. 36.5%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예산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가정지원 확대가 가장 많았고 학교급식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방과후 맞춤형 우수학습반 운영에 관한 질문에는 338명이 필요하다고 답변, 예상과는 달리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141명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참학 이희정 회장은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 다수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잘 모르거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놀랐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체감도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시가 각 학교의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주목할만한 것은 무엇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직접적 대상인 학부모가 사업내용을 모른다는 점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