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이 지난 6일과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6일에는 이서기ㆍ김성희ㆍ송재천 의원이, 7일에는 허정화ㆍ장명완 의원이 각각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서기 의원은 △사랑나눔복지재단 운영 △특정폐기물 처리장 관련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김성희 의원은 △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질의했다.
송재천 의원은 △주유소의 높은 유류가격으로 인한 가계부담 해소 대책 △관광활성화 추진 전략 △쇼핑 인프라 확충을 물었다. 허정화 의원은 △산모 도우미 지원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장명완 의원은 △광양항~시모노세키 카페리 운항 관련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질의했다. 시정 질문 중 주요내용을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주>
의원 5명 질의 …지역경제·복지 관심 높아
이성웅 시장=당시 환경처 계획에 의해 93년 6월 광주ㆍ전남지역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양제철소 동호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서기 의원=1995년 9월 4일 동광양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동광양시에서 반대했다면 동호안에 들어올 수 있었겠나
이성웅 시장=95년 6월 전남도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준 후 95년 9월에 광양시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광양시의 반대만으로는 입지 철회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서기 의원=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했던 시민운동에 대해 알고 있나.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이성웅 시장=당시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광양만 지정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대이유는 대상지역이 연약지반이고 환경사고시 피해를 우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서기 의원=민간위탁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면 환경부의 대책이 어떠했으리라 보는가
이성웅 시장=환경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보다 신속하게 사고 수습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서기 의원=동호안 사고발생 원인은
이성웅 시장=연약지반 처리 부실 및 담수호의 해양 누출에 따른 지반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됐다.
이서기 의원=항구 복구 방안은
이성웅 시장=한국지반공학회에서 제시한 현위치 안정화 방안과 육상 이전방안 등에 대해 2009년 11월부터 ‘사고대책위원회’에서 7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 사고 매립장을 육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지난 9월 사고 당사자인 인선이엔티(주)가 포스코에 육상이전 비용 분담을 요구하자 포스코가 이를 거부하여 현 시점에서 육상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서기 의원=지금부터 우리 시의 역할은
이성웅 시장=사고 매립장은 환경부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설치ㆍ운영을 하다가 민간에 매각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 환경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항구복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다.
이성웅 시장=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외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원부자재를 광양항을 통해 수입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업체들이 광양항 배후단지에 투자하여 2차 가공공장 또는 물류창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중개 거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김성희 의원=대기업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인근 주요 지점에서 자사 물류센터도 가지고 있는데 이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있나.
이성웅 시장=기업이 운영하는 원부자재 거래회사는 이윤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거래정보 공개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는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김성희 의원=운영방식과 효과분석, 운영비 조달 계획은
이성웅 시장=운영비 조달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등 30억원이다. 운영효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2015년에 연간 약 157억원, 고용인원 파급효과가 1192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성희 의원=센터장 선임 배경과 이 분야 근무경력, 실적은.
이성웅 시장=센터장으로 선임한 강석주 박사는 20년 전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을 시작해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을 거쳐 5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전남도 전략산업기획단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전략산업기획단 근무 당시 2년간 우리 시가 의뢰한 U-하우징비즈니스시티 설립방안 연구 용역과 원부자재 수급 고도화 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장태기 부시장=우리 시는 공단이 많고 건설현장이 많은 지역특성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유류 공급체계로 인해 타 지역보다 유류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저렴하고 양질의 유류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가 직접적인 가격 조정 기능이 없고 유류가격이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간담회나 교육을 실시할 때 강도 높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품질검사도 면밀하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질이 좋은 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송재천 의원=관내 대형마트 대상 병설주유소 설치 유도방안은
장태기 부시장=대형마트 병설 주유소는 유류가격 인하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변 주유소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역기능도 있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형마트 병설 주유소 사업등록 신청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에서 영업 중인 ‘셀프주유소’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될 경우 주유소 신규 설치나 주유기 교체시 셀프주유소 운영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
송재천 의원=쇼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유치계획은
장태기 부시장=현재 우리 시에는 대형쇼핑점이 1개소뿐으로 방문객과 시민들의 쇼핑 선택권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시민들은 인근 도시로 쇼핑을 가는 등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백화점 또는 명품 아울렛 입점시 상대적으로 지역상권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소상공인 보호대책과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신세계첼시 등 국내 굴지의 명품 아울렛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성웅 시장=인구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인구 감소는 노동력이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므로써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심각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출생장려분야, 전입장려분야, 보육 및 교육장려분야 등 3개분야 12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해서 금년에만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이중에서 출산직후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산모도우미 지원, 양육비 지원, 육아용품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산모지원 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 금년에 3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모 도우미 제도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허정화 의원=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은
이성웅 시장=많은 시책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이 매우커서 인구증가 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더욱 더 실질적이고 다양한 시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핵가족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가족내 지원여건이 약화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다. 특히 우리 시 관내에 산후조리원 시설이 매우 취약해 약 34%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인근지역 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때문에 앞으로 산후조리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경우 △약 3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산모 20인 수용기준) △의사 별도 채용 △민간 의료기관과 마찰 우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사례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해 적극 건의하고, 그 추이를 보면서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태기 부시장=광양시와 전남도, 컨 공단이 4년간 지원하기로 한 120억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적자 보전금이다. 4년 동안 120억원을 무조건 보전하는 것이 아닌 매년 경영상태에 따라 흑자일 경우 지원을 하지 않고 적자일 경우 1ㆍ2차 년도는 40억원, 3ㆍ4차 년도는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남도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해서 30억원을 지원받는 부분도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 카페리 운항이 시작된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장명완 의원=카페리 취항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인근 지자체에 승객 인센티브에 대한 일부 부담을 협조 요청한 일은 있는가
장태기 부시장=인근 지자체에 인센티브 예산에 대한 부담을 협조 요청하는 것에 대해 초기에는 고려를 했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요청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카페리 운항 이후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이상으로 클 때 충분히 시도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장명완 의원=관광공사 추진실적은
장태기 부시장=광양만권 관광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여수, 순천, 남해, 하동, 광양 등 5개 도시가 참여하는 가칭 광양만권관광공사 설립을 우리 시 주도하에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5개 도시 기획팀장, 관관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을 수렴했고, 주된 의견은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도시인 9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관광공사 설립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장명완 의원=버스터미널을 신금산단에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장태기 부시장=중마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기능과 백화점, 대규모 극장가, 대형서점 등 이용객과 관광객의 쇼핑·문화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유치와 함께 터미널의 이전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하겠다.
장명완 의원=농특산품 야립광고판 교체 계획은
장태기 부시장=일제 점검해 잘 보이지 않거나 노후된 광고판은 철거나 이설하여 지역별 특산품과 우리 시 대표 이미지 사진으로 재정비토록 하겠다.
장명완 의원=관광안내판 정비예산을 2009년 명시이월 한 후 올해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한 이유는
장태기 부시장=현재 우리 시 관내 관광종합안내판은 25개소다.
2009년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200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관광종합안내표지판 전체를 표준가이드라인에 의거 교체 하기위해 설계추진 중에있다. 2009년 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는 부족해 2010년 1회 추경에 4천1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설치코자 부득이 이월하게 됐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 하였으며 내년 매화문화축제 전까지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다.
정리=박주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