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남도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비 공단지역 시군의 반대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비 공단지역 시군의 경우 인력지원 없이 업무만 늘어나는 환경관리권 위임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대규모 산단이 없어 이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이나 대기, 수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덜 하니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대규모 산단이 조성돼 각종 환경오염문제가 끊이질 않는 광양과 여수의 입장에선 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위임은 반드시 해결돼야할 숙제다.
이는 관할 지자체가 환경관리권을 가짐으로써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관리권 위임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2년 전국 19개 산업단지지역의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 산단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에게 환경관리권 지방위임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광양과 여수에선 기회가 되는대로 전남도를 상대로 국가산단 환경관리권 위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번번이 전남도의 반대 벽을 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위임을 못하는 이유로 인력과 장비, 전문성 결여, 결탁 등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와선 다른 비 공단지역 시군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 더 이상 과거 위임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또 전남도가 새롭게 들고 있는 비 공단지역 시군의 반대도 위임을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환경관리권 위임은 전남도의 조례 개정을 요한다. 조례개정시 전남의 모든 시군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과 여수 등 국가산단 지역만 특정하면 별 무리가 없다.
모쪼록 광양시가 나서 환경관리권 위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 전남도의 결단으로 국가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효과적인 환경개선과 환경오염사고 신속대처를 위한 지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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