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복지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민의 복지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지역 이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인식으로 추진이 곤란한 단점도 있다.

 

또한 재정 자립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 수행의 어려움이 크다.

 

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련된 과제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중요한 의의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집행되는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지역현황조사,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대안, 대상자별 수요와 욕구, 공급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방향 그리고 부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는 것이다.

2007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되어 시행되고 평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미 광양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난 9월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또 전라남도는 도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광양시 인구는 14만명 정도이며, 사회복지예산은 2006년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의 첫 해인 2007년에는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면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및 고령자 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광양시복지재단 설립에 관련된 과제이다. 지난 12월 8일 광양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는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재단 설립 및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으나 일차 부결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의 복지재단 설립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의 목표는 공적부조의 범주에서 벗어난 저소득 틈새 계층과 차상위 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조성과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이다.

이제 광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개발 및 인증을 통해 광양시의 복지서비스 행정과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복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소견으로는, 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실천하는 첫 해가 될 2007년에 독립된 시민복리증진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미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조례(안) 내용 중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부서와 복지관련시설을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서, 각종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서 등으로 구성된 복지재단의 조직과 예산 규모를 수정 보완해서 시의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복지전문가 팀이 없는,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나 행정요원으로 만 구성되여 집행·관리 업무만 한다면 복지재단을 설립해야 할 명분이 없다. 차리리 현재 시청 사회복지과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집행·관리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회복지사로서 광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광양시 인구 유입을 앞 당기는 역할을 할 ‘광양시복지재단’ 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병술년은 저물어 가고 정해년의 새해가 밝아 오고 있다. 2007년 새해 아침에는 광양시와 시의회로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과 광양복지재단 설립에 관련한 기쁜소식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