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1960년대 이후 약 30년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개발 수요를 복잡한 도시재생 보다는 간편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충족시켜왔다. 그 결과 개발에서 소외된 기성시가지는 물리적 쇠퇴뿐 만 아니라, 인구와 일자리의 감소, 타 지역과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 유발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성시가지의 쇠퇴를 해소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각종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공동체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면서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낡은 도시를 걷어내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존하면서 쇠퇴 지역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경제·사회·문화·안전·환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정책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 또는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에서, 중앙-지자체-주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상향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수익성에 의존한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재생을 추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인구 및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수립되던 청사진적 계획이 갖는 경직성을 버리고 주민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는 유연한 계획체계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도시재생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직접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분산된 공공의 지원을 장소중심적으로 통합·연계하고, 전문가 투입이나 지역 리더 교육 등 간접적 지원 주체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6년 도시재생 분야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채택하고, 도시재생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그간의 연구 결과를 집약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주와 창원에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는 기술 적용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을 위한 새로운 주체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안하고 있다. 센터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전문가 지원, 다양한 교육 등을 수행하여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서 테스트베드가 완료된 후에도 지역사회 스스로 변화에 대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숨가쁘게 경제성장을 추구해 온 우리 사회가 갑자기 성장 정체기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도시재생은 아직 태동기에 불과하며,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변하고 있는 도시 정책 패러다임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법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도시마다 현안이 된 도시재생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