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ㆍ교통 대책 질문 많아…교육 환경 개선 요청도 줄이어
도로 건설ㆍ교통 대책 질문 많아…교육 환경 개선 요청도 줄이어
  • 이성훈
  • 승인 2012.09.24 09:44
  • 호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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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대화 및 지역 현안 주요 내용


지난 14일 골약동과 중마동, 20일 봉강면, 21일 금호동, 광영동을 마지막으로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마무리됐다.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또한 시에서 미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에도 현안 해결에 대한 질문과 대책은 끝없이 이어졌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해마다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검토하겠다”라는 애매한 답변 대신 비교적 가부가 명확한 현실성 있는 대답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장 실현 가능한 것과 장기적인 검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 읍면동에 전달할 방침이다.


◆ 골약동

△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준공후 활용방안과 관광객 유치계획은 무엇인가. 도이~고길 구간 전체 임도 및 둘레길(숲길) 등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 계획이 있는지.
→ 구봉산 전망대 활용방안은 전망대내 다용도 휴게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이 연중 이용토록 하고, 관리 주체는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 계획은 본 전망대에서 광양만의 주·야간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명소화 할 계획이다. 관광객들이 사계절 구봉산 전망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 및 쉼터,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겠다.

△ 구봉산 송전탑 설치는 관광명소화 사업을 무색하게 하는 것임.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지중화에 대한 광양시의 반영 의지와 향후 계획을 말해 주길 바란다.
→ 시는 국도2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컨부두를 경유한 지중화 등을 건의 하였으나 한전에서는 막대한 투자비와 고장시 복구기간 장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안타까운 현실 이지만 전원개발촉진법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법이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인가 이전에 지역민의 염원인 지중화가 관철 되도록 주변지역 주민, 시의회와 협의하고 한전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시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동측배후단지 연결도로 공사가 상당기간 진척이 없는 실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해주길 바란다.
→ 황길고가교 가설공사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와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간에 총 318억원을 투자하여 4차로 639.4m를 개설하는 도로 교량공사다. 2008년까지 252억원을 투자하여 황길2교 133m와 토공노반 188.8m를 시행하였으나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사정으로 인해 2008년 11월부터 강사장교 220m와 성토노반 97.6m가 중단되고 있음.
황길지구 쪽은 최근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거의 마무리했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잔여사업비 66억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에는 예산확보하기 어려우니, 2014년에 예산 확보해 시행할 계획이라 한다. 여수청이 GS건설 외 4개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상태이므로 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보다는 빨리 2014년에 잔여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하겠다.

△ 성황초 옆 광양 공공도서관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에 관한 추진현황 및 이전을 할 경우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바란다.
→ 현재의 광양공공도서관은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협소하여 평소 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식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1년 하반기부터 이전을 계획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하지만 도서관 이전에 필요한 도교육청의 행정절차 승인을 얻지 못해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도서관 부지 매입대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이전 후 기존 도서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나, 당초에는 교직원 연수원, 성황초 도서관 등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군재마을 토석채취장은 집중호우 시 사면 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인근 주민이 불안해 한다. 사업 추진관련 실시 설계시 재해안전시설물 반영 여부 및 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란다. 군재마을 토석채취 완료된 사업장 우수기 피해로 인한 재난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 알려 달라.
→ 중군동 지역은 광양시 SOC사업을 위해 대규모 토석채취장이 위치하여 있으며 집중호우 시 토석채취장 내의 토사 일부가 주변 농경지 등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토석채취장 주변지역 주택 및 농경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배수로 정비, 침사지 추가확보 등 지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다.

△ 금광블루빌@~고삽치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준공시기 및 사면 안전적용공법(식생, 옹벽 등), 개통시기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바란다. 
→ 금광블루빌@~고삽치구간 연결도로는 2007년부터 용지보상 추진해 2008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착공하여 현재까지 전체 공정이 85%를 완료 했다. 올해 1회 추경에 잔여(11억8천만원)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여 2013년 6월 준공예정이나 준공시기를 앞당겨 내년도 설 이전인 2013년 2월 개통 목표로 공사추진 중에 있다. 절토사면은 옹벽 및 낙석방지울타리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사 및 리핑암의 경우 거적 덮기 및 시드스프레이, 발파암의 경우 넝쿨식재 등을 시설 할 계획이다.

◆ 중마동

△ 중마동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민의 휴식 및 레포츠 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
→ 마동 웰빙레포츠 단지는 전체 면적 33만2천㎡로 2000년부터 유원지내 편입토지에 따른 용지보상을 실시해 현재까지 22만6천㎡ 면적을 용지 매수했다. 커뮤니티센터 하단부 잔여지는 시설물 설치계획은 없으나 전체매수를 계획하고 있다. 보상 완료된 용지는 환경정책과에서 국비 39억원 포함해 총 79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다.

△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성호1차임대아파트에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위법하게 말소한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2010년 7월경 부기등기 위법말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차후 광양시의 행정 방향을 말해주기 바란다.
성호1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승인 처분에 대해 2년 여간 성호1차 주민과 광양시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판결결과와 관계없이 성호1차 주민들의 수분양권 및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2010년 11월 3일 승인된 분양전환승인 900세대는 임차인회에서 제기된 행정소송이 1심과 2심이 종결되고 현재 대법원 3심이 검토ㆍ진행 중으로 최종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미승인 467세대는 현재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된 상태로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의 분양신청이 있을 경우 임대주택법 적법 여·부를 검토 후 분양전환승인이 가능한 사항이다.

△ 길호횟집 인근 지역은 광양시의 관문에 위치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이순신대교가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안도로개설 등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길 바란다.
→ 길호횟집 인근 준공업지역은 사유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소규모로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이 개발제안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가능지역 지정은 지난 2008년 6월27일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8만9668㎡를 지정, 고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숙박시설 건립 신청은 미미한 실정이다.
숙박시설 수요가 증가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박시설 허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겠다.
올해 말 ‘광양시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 광양항의 관문인 이순신대교 주변 지역에 대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형성으로 우리시 이미지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몇 년 전에도 시민과의 대화 때 전지훈련팀 유치 및 동민들의 운동 공간 활용을 위해 중마동 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는 상황이 없다. 중마동에도 실내체육관을 조기에 건립하여 주길 바란다.
→ 중마동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2010년도에 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중마동 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최근 우리 시세에 걸 맞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해야 하고 실내체육관도 종합스포츠타운에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부지선정, 예산확보 등 체육관 건립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마동 지역에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중마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12개 읍 면동 중 제일 노후화 되어 있다.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길 바란다.
→ 광양시는 자율방범대 13개소에 7954만3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에 진월, 금호자율방범대가 자체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현재 자율방범대가 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 연식(1998∼2004년)이 오래되고 주행거리(10만km이상) 또한 많아 일시에 교체가 필요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상황이다. 하지만 관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 및 타 시군과의 형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차량구입에 따른 지원은 불가능하다.

◆ 봉강면

△ 하봉마을은 백운저수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로 집중호우시에는 상부지역에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가뭄시기에는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 오염과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시설계획을 밝혀달라.
→ 집중호우시에 발생되는 쓰레기 적치시 수시 정비하여 악취를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봉마을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지역으로 당장 하수도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으로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시 처리구역으로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다.

△ 7391부대 제4대대 야외사격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가축 피해(유산) 및 봉강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봉강면에 본 부대를 유치할 당시 면민들과의 합의사항으로 2013년부터서는 실내사격장 또는 순천에 있는 부대사격장에서 훈련을 실시키로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알려주길 바란다.
→ 시는 2005년 민원 제기시 향토예비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설치 계획에 대해 육군본부에 질의한 결과 실내 사격장 1개소 설치시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차후 국방계획에 의거 훈련대가 설치 운영되면 예산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되므로 당장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시는 2010년 8월 31사단 동원처 동원참모 (중령 장석우)에 그동안의 훈련대 신설과 실내사격장 관련 전화 확인 결과 31사단 예하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훈련대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제4대대는 동부지역으로 분류되어 순천 훈련대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2018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럴 경우 광양대대는 향토예비군 6~8년차에 해당하는 자원의 인력관리만 담당하는 향방대대로 운영이 되어 예비군훈련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추진하겠다. 부대 인근 및 상봉마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촌일손돕기, 대민지원 등 상호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보다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유대관계를 갖도록 추진하겠다.

△ 봉강우회도로가 지난 6월 준공했으나 각종 교통안전시설 미설치로 현재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을 위반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섬 제거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석평교 삼거리, 교차로, 정자마을 앞 삼거리에 점멸신호등을 설치키로 협의했는데 이후 결과가 궁금하다.
→ 도에서 보완할 사항은 교통섬제거, 과속방지턱설치, 과속방지턱예고 및 표지판설치, 횡단보도이설, 차선도색(유도선 및 노면표시) 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도에 통보했다. 시의 보완 사항으로는 수목제거, 반사경 설치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겠으나 일부 개인이 식재한 사항은 행정절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예산 3200만원을 확보해 실시 설계중에 있다. 이 달 중 착공 및 설치 완료토록 하겠다.

◆ 금호동

△ 주민자치센터 1일 이용인원이 1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월 2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는데 센터 옥상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이용자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한다.
→ 주민자치센터 수용률 분석결과 태양광발전설비 약100㎾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내년도 지방보급사업으로 2012년 3월 신청했다. 사업 확정은 2012년 10월경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공개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지 확정 된다. 본 사업이 확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금호동은 마을 방송시설이 없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제철협력회관 옥상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사이렌 시설을 이용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취 가능지역이 제한적이고 또한 집안에서 청취 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긴급 상황 전파가 비효율적이다. 금호동내 주민 이동량이 많은 쇼핑센터 등 2- 3개소에 재난발생 등을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홍보 및 재난재해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 금호동은 대규모 산업현장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향후 적정 설치위치를 면밀히 파악하여 전광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해안도로변 중 포스코 관리 구간인 금당어버이집 까지는 주민들이 산책 및 조깅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탄성포장으로 산책로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광양시 관리 구간은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책 및 조깅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산책로를 연결하여 주길 바란다.
→ 산책로 조성 건의지역은 녹지폭이 협소한 구간과 경사가 급하여 산책로 조성으로 인하여 녹지의 훼손이 많아 녹지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차량통행량이 많아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이 높은 곳으로 녹지의 기능이 강화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금호동 인근 주유소의 유류 판매금액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판매되고 있어 관내에 저가의 알뜰주유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서 포스코로부터 영구 임대를 받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 주유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
→ 해당 지역은 백운아트홀 관람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포스코에 토지 무상사용 승락 협의를 하여 주변 조경훼손 등  타 시설물에 간섭되지 않는 범위에서 승낙한 것이다. 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토지를 무상 사용 승낙했기 때문에 다른 공작물이나 건축물 신축시 포스코와 재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포스코와 협의 후 주유소 사업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광영동

△ 광영고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주변이 통학차, 자가용, 학원버스 등으로 교통혼잡이 심각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광영고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안전한 교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 광영고 주변 학생들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이 급경사 지역이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 역시 없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운동장 개방 등 자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인도를 줄여 가변차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 광영근린공원~금호교회 양방향 보도가 높아 강우시 우수가 도로 쪽이 아닌 주택 쪽으로 흘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 우려가 있다. 도로노면과 경계석간에 단차가 커서 노약자나 어린이 통행이 어려우며, 자동차문 개ㆍ폐시 경계석에 걸려 문을 열수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 현장을 확인한 바 보ㆍ차도 경계석 높이가 20cm로 설치되어야 하나 35cm로 설치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예산 확보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 중마↔광영 중복도로 개설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가야APT와 현대고층간 도로 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어렵고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토한바 있으나 예산확보 등 사유로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 가야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부근은 약 1,500세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무척 많은 곳이다. 또 가야초등학교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는 아파트 단지내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으며 도로폭이 좁아 교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반드시 2차선 이상의 도로 확장이 요구되는 만큼 시급히 조치해달라.
→ 가야아파트~현대아파트간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려면 지장건물(11동) 보상비를 포함하여 7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현행 도로 주차 관리 등의 철저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지난해 12월 성심빌라 주변부지(2필지/575㎡, 1억6500만원)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의 매수하였으며, 올해 로데오 아파트 주변부지(240㎡, 1억9500만원)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2003년 5월 7일 광양시장, 시의회의장, 금호도이주회장 공동명의로 합의한 ‘금호산업 잔여부지 불하’ 약속이행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길 바란다.
→ 현재 2015 도시관리계획상 경관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호산업과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공시설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다.
그 이전이라도 금호도 이주민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맞는 사업을 건의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합의사항을 대체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업을 건의해 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리 = 이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