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 “솜방이 징계…제식구 감싸기”지적
광양시의회 송재천 의원 “솜방이 징계…제식구 감싸기”지적
  • 지정운
  • 승인 2012.12.10 09:19
  • 호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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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업소, 무더기 감사 적발
광양시 일선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사업소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거나 관용차량 관리 소홀 등으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광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010년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119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117건, 올해에는 101건이 지적됐다.

올해 지적사항을 보면 문예도서관사업소, 금호동사무소와 태인동사무소, 골약동사무소 등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광양읍사무소와 봉강면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늦게 공개했다. 또 문예도서관사업소는 ‘2012 신춘 음악회’ 공연 대행 수의계약 부적정과 ‘기록영화 필름 임차 수의계약 및 대가 지급 부적정’으로 직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광양읍사무소는 휴일 산불 비상 근무와 관련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해 행정상 시정 및 개선 조치와 함께 재정상 28만 1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 소액 공사 분리 수의계약 부적정, 무자격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등의 업무도 지적을 받았다.

위생처리사업소는 관용차량 관리 소홀과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설계변경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수도사업소는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했으며 환경사업소는 태인 폐수처리장 운영 분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면은 신용카드 운영 및 사용대금 집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정비 소홀 등이 지적을 받았고, 중마동사무소와 진월면사무소 등은 민방위 교육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

태인동은 2011년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사업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으며, 다압면은 2009년 모 식당 밑 주차장 설치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이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광양시 감사평가담당관실 관계자는 “수의계약 내용 미공개 등의 경우 수많은 공사 중 한 건만 누락되거나 늦게 공개되도 전체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며 “징계가 훈계나 주의로 대부분 이뤄지는 것도 이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감사담당관실 정책질의 감사에서 송재천 의원은 “2011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30건이 지적을 받았지만 신분상 조치는 25건이 훈계이고 단 1건만 징계였다”며 “지난해 정책실명제를 제안했지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정책실패에 대한 징계도 없어 ‘제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시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