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광양시 집행부의
적극적 변화를 기대한다!
2012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9일간) 광양시의회(의장 이정문)에서 열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광양시의 2012년도 각종 사업추진 실적과 결과에 관한 사항 및 의원들의 현장조사를 통한 시민불편·건의사항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 감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 정경환, 위원 김성희, 정현완, 박노신, 송재천, 이경근)는 각종 공모․시상사업 추진현황 등 공통사항 5건, 기획예산담당관실 등 담당관실 21건, 총무과 등 총무국 60건, 보건행정과 등 보건소 11건, 사업소 3건등 총 100여건의 감사를 진행하였고, 각 실과소로부터 138건의 서류를 제출받아 17개 부서에서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158건 등 총 166건을 처리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노력과 체납세 미징수 재원확보, 업무혁신, 부서 간 소통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주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성호, 위원 김정태, 장석영, 장명완, 이서기)는 감사대상기관 19개부서, 7개 단체로부터 192건의 서류를 제출 받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각 18건, 101건 등 총 119건을 처리하였고, 기초질서확립,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단속강화, 섬진강 염해피해조사 후 보상대책마련, 편중된 특정작물 농가지원해소 방안마련, 시 주도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 관내 생산된 퇴비판매 대책 마련,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활용을 통한 대 시민 소통행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집행부에 요구․주문하였다.
집행부의 조직 혁신에 대한 마인드 부족, 위・수탁기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점검 부족, 전년도 지적사항 불이행, 현장 부서 간 소통부족, 세금낭비사항점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마련, 토석채취장 복구 문제 등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올해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듯 상시 감사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 광양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책질의 기간이 2~3일에 불과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시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총무위원회는 그 중요성과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이틀 만에 정책질의를 마쳤으며 그나마 마지막 감사일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각 부서에 대한 구체적 질문 없이 대충 넘어가는 등, 결국 각 의원별 강평 없이 의회사무국이 요약해 준 종합강평을 위원장이 그대로 받아 읽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2012년 광양시 최대의 사업이었던‘광양 월드 아트서커스’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적자부분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기대한다는 형식적 수준의 태도로 일관한 것은 시민들과 약속했던 철저한 검증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광양시의회의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5,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광양시 집행부는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항만도시국의 경우 3년 간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초질서와 관련된 시민의 민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행정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책임자의 답변 또한 노력하겠다는 단순 답변이었다.
또한 여러 실․과․소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가 하면 단속권한을 가진 과(課)에서도 형식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관심 부족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적발건수가 한건도 없는 등 현장중심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실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공백이 불거질 때 마다 시 집행부는 인력부족을 모든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드러난 사실은 인력부족은 여러 원인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과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두는 사업은 인력과는 무관하게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양시의회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에 지적했던 사항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하며, 특히 매번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연중감사 시스템 도입이나 특정 부서나 기관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확인 등 감사의 효율적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책질의 기간을 적정히 조절해 한 해 동안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 각 실․과․소별 감사에 좀 더 구체적인 지적과 대안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모호하고 막연한 일부 사기업 업무 기준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별 구체적 모델 제시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노력해야 한다.
2012 행정사무감사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평소 열린 의회를 표방한다던 광양시의회는 닫힌 의회의 모습이었고, 특히 총무위원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청을 요청했으나 절차적 과정의 이유를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가 뒤늦게 방청을 허용하는 등 권위주의적인 행태는 여전했고, 자료집의 열람 요청에도 광양시의회 사무국과 집행부는 복사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청객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열린 의회․행정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열린 시정을 추구할지 모르나 이를 실행하는 의회사무국의 대시민 서비스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광양시의장 및 시의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매년 주민들과 형식적인 면담을 한다고 해서 열린 의회와 열린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만이 진정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열린행정이 될 것이다.
2013년도에는 광양시의회나 시 집행부 모두, 말뿐인 열린 의회와 열린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과의 구체적 소통모델 제시를 기대한다.
행의정지기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