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07년 중점 추진 정책 발표
해수부는 광양항과 부산항을 최고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항만도 개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14일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를 주제로 세계 5대 해양강국(G-5) 도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중점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올해 소흑산도에 제2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을 착수하고, 남극제2기지 후보지를 선정해 영해 및 해외 해양기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연안용도구역제’를 본격 도입하고, 해수욕장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적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해수욕장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자본형 선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선박펀드 개발을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고,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
부산·광양항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항 신항에 다목적부두 1선석이 추가 개장, 총 7선석 257만TEU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광양항 배후단지 및 배후교통망을 확충한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부산항 신항과 함께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부두 3선석 건설,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수송망을 확충해 원할한 물류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항만에 대한 수요예측을 분석해 사업 착수 여부 및 시기, 운영시설 도입 및 운영시점 등을 결정하는 ‘트리거 룰(Trigger Rule)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해외물류 프로젝트에 특화된 ‘사모형펀드’을 총 1조5천억원을 조성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컨공단)에서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위해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정착과 함께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올해 사업 내용을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생명력 넘치는 바다구현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 도약 ▲수산업 자생력확보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초일류 해운서비스 육성 및 해양안전망 확충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해양산업 창출 등 6개 정책과제로 나누고 이에 따른 24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올해 역점 혁신과제로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금융시스템을 통한 국제물류 거점 확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e-어장관리시스템 구축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 고도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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