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개발계획의 근간인‘2030년까지 인구 30만명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시는 2030년까지 출산, 사망 등에 의한 자연적 요인으로 15만9740명으로 늘고, 외부 유입 등 사회적 요인으로 12만4184명이 늘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 장래 정책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인구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부여한 탄력성(10%가감)을 더해‘30만명’이라는 결론을 맺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사회적 증가에 의한 유입인구 추정 방식은 현재 개발중이거나 조성된 산업단지 7개 지구와 택지개발 8개 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를 산출했다. 각 지구의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산단은 50%, 택지지구는 2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구는 35~50%로 유입률을 설정했다.
쉽게 말해 명당산단의 계획 인구가 3313명인데, 이중 절반인 1657명이 광양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것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 유입률을 결정함에 있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유입률의 경우 어디를 얼마로 정하라는 기준이 없다”면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입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허허벌판인 황금지구에는 5년 후 4210명, 성황·도이지구에는 10년 후 2009명, 광양항 배후지에는 5년 후 4000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계산했다.
시는 ‘인구 지표 설정’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오래전부터 ‘3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이 이뤄져, 재검토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1995년 동광양시-광양군 통합이후 총 2번의 도시개발계획을 설정했는데, 1999년 설정한‘2016 계획’은 43만명을, 2008년 설정한‘2025 계획’은 30만명을 기준삼았다. ‘2016 계획’은 1991년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각각 설정한‘2006 계획’을 토대로 인구지표를 설정했다.
관계자는 “인구 지표를 낮추면 당장 주거나 상업지역을 다시 녹지 지역으로 바꿔야 하는데 시민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전남도 심사에서 인구 지표가 다소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