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자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인구늘리기 취지는 좋지만 인구늘리기 운동이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없고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또한 무리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자칫 위장전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6면 기자수첩>

총무과는 지난달‘공직자 1인 이상 전입유도 활동 전개 및 실적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각 실과에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은 시장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공직자가 오는 31일까지 1명 이상씩 전입 유도할 수 있도록 실거주 미전입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매주 금요일 부서별, 개인별 실적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공무원들은 현재 실거주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입 유도 정책이 시장 특별지시사항인데다 인사고과에도 반영되는 바람에 공무원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연말이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가장 바쁜 시점에 인구늘리기 운동까지 펼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만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로 관내 거주 미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지에 살고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들의 가족들까지 광양시에 거주시키려는 무리수를 펼치고 있다. 사실상 ‘위장전입’이다. 주소지만 광양에 있는 직장이나 지인들 집에 있게 하고 생활은 외지에서 하는 것이다. 결국 인구늘리기 운동 취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인구로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7급 공무원은“인구늘리기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직원들에게 실적을 빌미로 압박을 시킨다면 결국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해 주소지만 광양으로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정주여건 개선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도 숫자놀음에 불과한 현재 인구늘리기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공무원은“지금처럼 숫자만 올리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가겠느냐”며“아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 또다시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면 저절로 들어오는데 직원들 보고 전입유도 하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공무원은 “숫자만 늘려놓은 인구늘리기가 광양시 경제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인구늘리기 실적 쌓아야지, 쌀 팔아줘야지 정말 스트레스가 가득 쌓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명을 겨우 채웠다는 한 공무원은 “시장 지시 사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되도록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정부에서 연말 통계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다른 지자체도 인구늘리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순천은 30만 달성, 여수는 28만 유지를 위해 치열하게 인구늘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양시만 가만히 있는다면 인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시장님 지시사항이지만 어디까지나 자유롭게 추진하라는 것이지 공무원들을 압박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실거주지를 중심으로 전입 유도를 하라는 것이지 무리하게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을 광양시로 주소 이전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실적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 역시 다양한 정책의 일부일 뿐, 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읍면동에도 자체 계획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관내 거주 미전입자 전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공동주택 거주자 등 관내 주민등록 미 전입세대 현황을 파악하고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거소와 주민등록 일치 및 광양시 인구늘리기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세부 추진 방침을 살펴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과 병행해 전입효과가 큰 분야 위주로 추진 △관내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 파악 및 전입신고 적극 유도 △공동주택 미전입 세대를 우선 추진하고 원룸은 추가계획 수립 추진 등이다. 시는 11일까지 각 읍면동별로 미전입세대를 파악한 후, 세대 방문과 전입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전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