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열악한 보육환경 ... 안정된 기구에서 가르치고 싶다
보육재단 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시의회와 보육재단 설립 찬성을 주장하는 어린이집연합회와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회 총무위(위원장 서상기)와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의회 상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양 측의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학부모 단체 등은 보육재단 설립에 대해 시민 공개 토론회 등을 검토, 공론화 시킬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서상기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이,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중규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과 배혜자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중규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보육재단 설립은 어린이집 원장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의회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육재단 설립에 대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의회에서 보육재단 설립 반대에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냐”며“아이들 보육 환경을 위해 긍적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상기 위원장은“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압력과 여론전에 시달리면서도 보육재단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신 끝에 부결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박노신 의원도“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고 저도 손주를 키우는 입장인데 보육재단 설립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느냐”며“하지만 명분도 없는 보육재단 설립을 양심상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무위는 이날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에게 보육재단 조례안과 육아종합지원센터‘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영유아 보육관련 사업범위를 비교한 자료와 여수시, 순천시와 올해 어린이집 지원예산 편성현황 비교 자료를 제출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박노신 의원은“광양시가 여수, 순천시에 비해 인구가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두 배 정도 많다”며“보육재단 없이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재단을 왜 설립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도 무산되는 등 복지정책이 바뀔 때 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면 보육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심상례 의원은“2017년까지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며“육아센터에서 보육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보육재단을 설립하면‘옥상옥’논란은 눈에 뻔하다”고 설명했다.
보육재단 설립으로 인한 재정 충당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보육재단을 설립하면 광양시 출연 외에 기업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될 것인데 재정 충당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가뜩이나 기업들도 어려운데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이어 보육재단에도 기업들에게 손을 벌리기에는 큰 부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보육재단 설립으로 사랑나눔복지재단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성호 의원은“보육재단을 설립하면 기업이나 단체들의 기탁은 대부분 보육재단에 들어갈 것”이라며“현 시장의 핵심공약인 보육재단을 외면하고 복지재단에 기탁하려는 기업과 단체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연합회 측은“의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육재단과 복지재단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양 측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간 주장만 되풀이했다. 양 측은 이에 따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후 내년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보육재단 설립에 따른 공개 토론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5호 임시회에서 서영배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토론회를 열 수 있다.
토론회 개최청구는 19세 이상 성인 150명이면 가능하며 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 시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중규 전남어린이집연합회장은“보육정책이 불안해 안전한 기구에서 보호를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것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소망”이라며“정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육재단 설립 필요성을 알릴 생각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