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회의 결렬
광양항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회의 결렬
  • 태인
  • 승인 2007.12.01 13:01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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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안 마련됐으나 관계기관 수용 어려워 노, 기본협약 일괄타결 요구...사, 접안중인 선박 출항부터
 
광양항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렸으나 최종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결렬됐다.

광양참여연대(상임대표 박형배) 중재로 30일 광양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엔 이성웅 광양시장, 정이기 컨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여수해수청과 여수지방노동청 관계자, 파업 중인 허치슨&KIT·동성항운·여수광양예선지회 조합대표, 허치슨 사측 관계자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합의 도출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펼친 이날 회의는 그러나 1일 새벽1시 노조 측이 퇴장하며 15시간동안 펼쳐온 광양항 파업사태 해결 노력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고용안정과 이번 파업으로 인해 발생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대한 처리를 관계기관의 참여 속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는 것이었다.

먼저 노·사는 고용안정과 관련 노조의 양보와 몇 차례 문구수정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두 번째 쟁점인 민·형사상 손배 책임 문제 논의로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큰 틀에선 동의가 이뤄져 확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검토에 들어갔으나 구체적 문구 표현 문제로 수차례 자체 논의를 위한 휴회가 이어 졌다.
 

결국 오후 9시가 돼서야 노사가 합의하는 최종안이 마련 됐다.

하지만 이번엔 관계기관이 발을 빼고 나섰다. ‘~관계기관은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정부기관으로서 책임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이다.
또 컨공단 이사장 외 참석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들의 서명을 받기위해선 보고와 결제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안에 대해 1일 오전 10까지 기관장 결제를 득한 후 확약서를 실효키로 했다.

최종마무리를 짓진 못했지만 일단락 될듯하던 이날회의는 노조의 또 다른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확약서 작성과 함께 그동안 합의가 되지 않아 파업에 까지 이르게 된 기본협약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파업은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확약만으론 파업이 해소되지 않고 기본협약이 체결돼야 파업이 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는 2가지 쟁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부두에 접안중인 선박을 출항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며 “확약서가 서명날인 되면 확약서 내용부터 실효 시키고 이후 기본협약을 체결하자”고 맞섰다.

이후 노·사의 팽팽한 자기주장과 관계기관의 중재가 반복되다 결국 0시56분 노조가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퇴장함에 따라 광양항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15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최종 결렬됐다.
 

확약서(안)